영종 공무원들 "인천시의 통근비 2억 환수 부당"…소송 예고

11일 집단 소송 제기 기자회견 "장거리 통근 직원에 대한 횡포"
제1·2청으로 분리한 중구…복리후생으로 통행료 영종대교 지원
인천시 "중구 통행료 지원은 공무원 보수지급 규정 위반"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받은 2억여원을 되돌려주게 되자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집단 소송 제기 기자회견 "장거리 통근 직원에 대한 횡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11일 통행료 환수 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원고인단을 꾸려 지원금 환수에 대응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구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영종 지역 통행료를 지원했지만 인천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전액 환수 처분을 했다"며 "인사 배치로 어쩔 수 없이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이자 횡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를 감사한 뒤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이달까지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제1·2청으로 분리 운영한 중구…복리후생으로 통행료 영종대교 지원

인천 중구는 영종·용유지역 인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당초 원도심에 있던 중구청사를 원도심 제1청과 영종지역 제2청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구 제1청 근무 공무원은 537명, 제2청은 296명이다.

이에 중구는 과도한 통행료 부담을 우려해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책으로 '인천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2018년 5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출·퇴근 통행료를 지원했다. 현재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편도 6600원, 인천대교는 5500원이다.

인천시 "중구 통행료 지원은 공무원 보수지급 규정 위반"

해당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중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구는 해당 조례를 폭넓게 해석해 통행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감사에서 중구가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한 게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보수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원금액 환수를 통보했다. 조례가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수당을 줄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 중구는 자체 조례에 맞춰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원만 중단했지만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 기간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90명은 적게는 최소 8700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노조는 "직원들은 통행료가 비싼 인천·영종대교로 출퇴근하며 큰 부담에 시달렸다"며 "인천시 감사 처분이 부당한 요구이며 횡포라는 것을 법원의 판결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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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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