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나선 부산대 교수들 “尹 대일외교, 친일 그 자체”

부산대 교수 280명 ‘제3자 변제안 규탄’
“尹, 대법원 판단 부정…삼권분립 위배”
“독도 발언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방식’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대 교수·연구자 280명은 11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몰역사적·반민족적·비민주적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한다”며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방식이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국선언에 나선 부산대 교수들은 제3자 변제방식은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3자 변제방식은 일본 식민지배·반인도적 강제 동원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했다”며 “불법적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왜 배상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방식을 고집하고 일본에 대한 추후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한 발언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핵심 취지를 부정한 행위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제3자 변제방식을 구걸외교로 규정했다. 이들은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를 최저요구선으로 정했었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 최종안에 이 두가지가 빠진 것은 전문 관료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외교 행각은 친일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룬 독도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독도 문제·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등을 윤 대통령 앞에서 언급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실은 독도 발언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제66조(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에 따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크다는 것이 부산대 교수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에 △국민에 대한 사죄 △제3자 변제방식 철회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부산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대학가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대·고려대·경희대·전남대·동아대·한신대·창원대·경상대·인하대 교수가 시국선언에 참여해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연합 ‘평화나비 네트워크’ 역시 지난 4일부터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를 위한 릴레이 학내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