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파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파력에너지에 부여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파력 발전은 파도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발전방식이다. 태양광, 풍력발전과 달리 날씨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24시간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3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파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파력 발전을 지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전기, 열 등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됨을 인증하는 제도다. 설비규모 50메가와트(MW) 이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발전회사는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해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파력발전은 상용화단계에 이르지 못해 공급인증서 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공급인증서 수익이 없을 시 파력 발전이 여타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옴부즈만은 이달 초 산자부에 공급인증서 상 파력에너지에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파력 발전 역시 재생에너지 및 설비에 해당돼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기술개발, 발전원가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 가능한 상용화 혹은 그에 준하는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옴부즈만은 공급인증서 대상에서 제외돼 유망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정부가 초기단계부터 상용화 여부를 따지기보단 적절한 지원으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유망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며 "옴부즈만은 꾸준한 협의를 통해 파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애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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