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논의'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놓고 팽팽

국힘 "의석 수 감축해야…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민주 "권역별·연동형 비례제 도입…비례의석 비율↑"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박종홍 신윤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1일 두 번째 토론을 시작했다. 여야는 전날(10일)에 이어 이날도 선거제 개편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국회의원 정수 감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 각종 사안에서 난상토론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의원은 의원수 감축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설문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 제도 개편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라고 한다"며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표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에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소수 정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첫 주자로 나선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면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또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여성·청년·장애인 등 저대표성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선 선거제 개혁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진단과 해법은 가지각색이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하고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구 의원의 경우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사표 최소화라는 장점을 살리고 하나의 행정 단위에서 분리됐던 선거구를 통합해 유권자들의 지역 정체성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3가지를 약속하자"며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동 선언할 것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대통령에 쏠린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할 것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중복 입후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의원의 숫자를 대폭 감축한다면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이라며 "유례없는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최소한 2:1은 돼야 한다"며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현재 비례 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배분 방식만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꾸자고 하는데,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