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공방..."시장 무시" vs "농민 무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농민과 협치하지 않으려 한다며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야당이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로 하는,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법을 자꾸 고집한다며 정부가 쌀 80㎏에 20만 원 정도 가격 유지선을 제시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용 의원도 의무 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 재배와 관련한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부분을 매입해 주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농민 인격을 심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에 따른 경지면적 증가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는데도 분석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원장에게 물어보라면서 어린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을 따라 하지 말라며 정 장관 답변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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