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산 보리 관세 철회하기로"…무역분쟁 화해 국면

김종훈 기자 2023. 4.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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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보리 관세가 철회되는 대로 호주 측은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호주 통상부는 "중국이 관세 철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우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호주는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도 철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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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 3개월 재검토 후 보리 관세 철회…와인 관세도 철폐 노력할 것"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뉴스1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무역분쟁이 화해 국면으로 들어섰다.

11일(현지시간) 호주 통상부는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신속히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부는 "(중국 측 관세 부과 조치는) 정당하지 않았다"며 "양국의 이익을 위해 무역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0년 중국은 호주 측 덤핑으로 자국 농가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향후 5년 간 80.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 최대 수입국으로, 연간 수출 규모가 12억 달러(한화 약 1조58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검토기간 3개월이 지난 후 관세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검토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호주 통상부는 전했다. 보리 관세가 철회되는 대로 호주 측은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호주 통상부는 "중국이 관세 철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우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호주는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도 철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반(反)덤핑 명목으로 호주산 와인에 대해 최대 200%가 넘는 관세를 부과 중이다. 호주 통상부는 "와인 관세에 대해서도 곧 비슷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되 국익을 위해 맞서야 한다면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번 무역전쟁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호주는 자국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중국 업체 화웨이 참여를 금지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때는 스콧 모리슨 당시 총리가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국제조사를 통해 바이러스 발원지를 특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중국은 모리슨 총리가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 보복 관세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호주는 철광석 수출 제한에 나섰다. 호주는 철광석 수출 세계 1위, 중국은 철강 생산 세계 1위 국가다. 이로 인해 철광석 수입량 대부분을 호주에 의존하던 중국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가 대규모 전력난을 겪기도 했다. 이에 양국 무역분쟁은 호주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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