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이어 교수도 “대일 굴욕외교” 항의 물결···부산대 교직원 280명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교직원 280명이 “대일 굴욕외교를 반대한다”며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비판했다.

부산대 교수와 연구자 280명은 11일 오후 2시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제3자 변제안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옹호하는 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몰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제3자 변제방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3자 변제방식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 강제동원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역사 인식과 판단을 부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통과 역사까지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 두 가지 조건을 최저 요구선으로 정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최종안에는 이 두 가지 최저 요구안이 모두 빠졌다”며 “전문 관료들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조차 무시하는 대통령의 외교 행각은 친일 그 자체”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의 불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일본 정부의 대규모 징용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 29호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에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안 마련도 요구했다.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대학생 연합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지난 4일부터 12개 대학교에서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를 위한 릴레이 학내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아대 교수도 지난달 14일부터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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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정치참여 불 붙이는 정부의 ‘굴욕’ 강제징용 해법안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0616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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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