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기업의 혁신적 시도 돕기 위해 규제혁신 사활"

기사내용 요약
"민간 도전정신과 정부 규제개혁 의지 결합해 혁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라는 찰스 다윈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혁신적 시도를 돕기 위해 규제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해 "민간의 도전정신과 정신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결합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개의 신규특구 지정안과 2건의 사업추가 안건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강원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특구'를 신청했다"며 "한해 80만t씩 버려지는 목재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며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전환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전남은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를 신청했다"며 "저렴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인 HDPE로 배를 만들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산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도입해 환자가 앱으로 한 번만 동의하면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해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전북은 기존 수소충전 용량을 2배 높인 '고압 탈부착 수소용기 실증사업'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기계, 선박 등의 수소 전환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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