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불안한 중기대출 일부 떠안는다(종합)

한은, 중소기업대출비율 시중·지방은행 50%로 일원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시중은행이 고금리 여파와 경기 악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 리스크를 일부 떠안게 됐다. 그간 시중·지방은행에 차등 적용하던 중소기업대출비율(중기비율)을 오는 7월부터 50%로 맞추면서다. 은행들은 앞으로 5%포인트(p)만큼 중소기업 대출 부담이 생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적용하는 중기비율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중소기업 대출 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 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65년 4월 도입했다. 은행의 원화 자금 대출 증가액 중 이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라는 규정이다.

중기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50%까지 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 대출(저리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 재원) 한도를 차감한다. 미준수 은행으로부터 차감한 한도 여유 발생분은 중기비율을 준수한 은행에 초과 달성 금액의 100% 범위에서 재배분하고 있다.

지난 199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중기비율은 시중은행에 45%, 지방은행에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중기비율을 준수해오던 지방은행들의 기업 대출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시중·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 [사진=나이스신용평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0.39%로 전월 말 대비 0.07%p 증가했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만기 연장·상환유예의 착시 효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은은 이번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 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기비율 조정 유탄에 맞은 시중은행들의 부담은 커졌다. 부족한 비율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늘려야 해서다.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부실이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중기비율을 확대로 부담이 커졌다"며 "은행들이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총액 한도를 포기하더라도 대출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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