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국산부품 보조금 폐지…"입찰평가서 이미 가산점적용"

산업부 "해상풍력 입찰시장 도입에 따른것…이중혜택 우려"
중국산 부품 확대 우려도…산업부 "저품질 부품 사용 가능성 낮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해상풍력 입찰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해상풍력 발전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발주할 때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2021년 12월 도입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해 풍력입찰 시장이 도입되면서 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입찰시 가산점을 적용하게 돼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이중 혜택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풍력입찰 시장에서는 가격 평가(60점)와 비가격 평가(40점)를 합산해 낙찰자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비가격 평가 항목에는 국내경제·공급망 기여(16점) 여부가 포함돼 있다.

국산 부품 인센티브는 유럽연합(EU)이 줄곧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 가능성을 제기해왔던 제도이기도 하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월 업계 간담회와 지난 3일 한국에너지공단 규정개정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업계는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되면 중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해상풍력 사업 특성상 해외 주요 금융사가 저품질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해상풍력 발전 설비 중 타워, 하부 구조물, 전력 케이블 등은 국내 업체가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설비 규모가 큰 만큼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운송 비용 부담이 커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타워,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등 기자재를 모두 국산으로 사용하면 인센티브 조건인 50%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어 실제로 육성이 시급한 국산 터빈 사용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도 평가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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