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양형 가중시켜야"

대전지법 천안지원 방문 "재산 피해가 큰데도 그에 맞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천안=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최근 삼성 등의 핵심 산업기술 유출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양형을 가중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철 검찰총장은 1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기술 유출 범죄는 단순한 절도에 비해 큰 재산적 피해가 있는데도 그에 맞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특허청과 협의해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양형을 더 가중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요청해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자치단체가 모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며 "형사처벌 이외에 재활이나 치료까지 포함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천안지청과 대전고검을 방문한 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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