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스쿨존서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음주운전 근절 방안은?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배승아 양의 발인이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열 살 생일을 한 달 앞둔 고 배승아 양의 발인식은 유가족들의 비통한 울음소리만 가득했는데요.

현장에서 붙잡힌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돼야 하는 걸까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고 배승아 양은 친구들과 생활용품점에 들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사고인데요. 오늘 오전, 발인이 엄수됐죠?

<질문 2> 이 만취 운전자는 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구속이 됐는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취재진 앞에 섰는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과속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더라고요?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는데…실제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질문 3> 사고 당시 이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유족 주장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고, 너무 취해서 다음날까지도 조사가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질문 4> 사고 현장은 스쿨존이었습니다. 이 운전자,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은데,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5> 사고 당시 CCTV를 보면요, 이 사고 장소에는 안전 펜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 사이에 어떤 보호막도 없었던 건데요. 민식이법 개정으로 스쿨존에선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가 된 상황 아닙니까? 왜 펜스가 없었을까요?

<질문 6> 고 배승아 양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이어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떡볶이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SUV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건도 발생했죠?

<질문 6-1> 또 엄마가 어린 딸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사고까지 났다고요? 음주운전에 왜 이렇게 경각심이 없는 걸까요?

<질문 7>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이 도입됐고요. 음주운전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 나오거든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술 마시면 운전 못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시동잠금장치 부착,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도입 논의가 14년 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도입이 안 된 이유, 뭔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질문 8-1>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처벌 강화에 앞서서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제시했습니다. 또다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좀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방법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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