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보조금만 180조···美, 캡 씌울것"

■美 세액공제 한도 설정하나
현지 제조땐 1㎾h당 35弗 지원
2032년까지 LG엔솔만 94조 등
韓배터리 3사가 보조금 독식 구조
美, 예산 한계 탓 모두 지급 않고
보조금 전제 기술공개 요구할 수도

[서울경제]

K배터리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10년간 최대 180조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SK온·삼성SDI(006400)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에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데 배터리셀·모듈을 현지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 생산세액공제(AMPC)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독식하는 구조여서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공개할 세부 지침에서 세액공제의 한도를 씌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증권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부터 2032년까지 미국에서 AMPC 제도에 따른 생산 보조금으로 총 179조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이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보조금 규모가 9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SK온·삼성SDI의 경우 각각 45조 원, 40조 원으로 예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 내 AMPC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셀에는 1㎾h당 35달러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해마다 낮아져 2033년 이후에는 0%가 된다. 다만 세액공제를 현금(tax credit)으로 수령 가능한지, 기업별·시기별로 한도(cap)를 설정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안은 올해 6월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는 현 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배터리 3사의 AMPC 혜택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2025년 55%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주로 완공되는 2025년 보조금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엔솔의 배터리에 대한 연간 생산능력은 2025년 말 기준 약 540GWh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의 생산능력은 약 178GWh다.

특히 미 환경보호청(EPA)이 2032년까지 신차 중 3분의 2를 전기차로 채우도록 하는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현지 3대 완성차 업계와 손잡은 K배터리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터리 3사의 세액공제 규모가 장밋빛에 근거한 전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미국에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곳은 K배터리사뿐이다. 미국 행정부가 특정 기업에 보조금이 쏠리는 것을 방치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IRA에 편성된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IRA 전체 예산으로 책정된 4300억 달러(약 570조 원)는 AMPC 보조금 외에 대당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 친환경 관련 정부 사업에 두루 투입될 예정이다. 달러를 새로 찍어내지 않는 이상 한정된 예산으로 배터리 업계에만 보조금을 몰아줄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AMPC에 한도를 설정하거나 반도체 가드레일 규정처럼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우리 기업의 생산 시설에 대한 핵심 공정 기술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AMPC 세부안에 보조금 한도를 씌우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증권사 전망이 배터리 공장의 풀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동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