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맞은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성과'

처리기간이 0.99개월로 기존比 50% 이상 단축 등

특허청은 11일 우나기칸(세종시 보람동)에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 이후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개최했다.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오른쪽 4번째)이 상표권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출범 100일을 맞은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면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 운영한 이후 기존 평균 1.9개월 걸리던 식음료제공서비스업의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0.99개월로 1개월 가량 줄어드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출원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이 2019년 3.8%에서 지난해 13.2%로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고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는 무단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분쟁이 잦을 뿐만 아니라 경기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에게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하면서 음식점업의 경우 처리기간이 약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절반(50%) 가깝게 대폭 단축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와 함께 서비스상표심사과 출범 이후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우나기칸, 세종시 보람동 음식점)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은서 우나기칸 대표는 "빠른 상표등록에 놀랐다"며 "예전에 상표권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젠 내 상표를 갖게 되니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