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특위' 발족…'노동개혁' 다시 꺼내든 까닭은

노동개혁 다시 속도내는 與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특위
위원장에는 한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
노동개혁 통해 지지율 반등 꾀하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발족하는 특위다. ‘주69시간 근로제’ 논란 등으로 주춤해진 노동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고용활성화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이) 현안 위주인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특위를 발족시키려는 것"이라고 특위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개혁 특위는 윤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특위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은 향후 원내 지도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의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재선인 임 의원은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당 지도부가 노동개혁을 꺼내든 건 지지율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앞서 노동개혁은 여권의 지지율 상승을 이끈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까지 오른 것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조에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한 영향이 컸다.

임이자 국미의힘 의원. 뉴스1

하지만 노동개혁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제 개편이 ‘주69시간 근로제’로 인식돼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주춤하기 시작했다. 특히 근로시간제 개편은 2030세대 지지율의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권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세지다 보니 다른 노동 개혁 이슈를 꺼내기 어려워진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위를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지난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 발의자에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여당 의원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는 크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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