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2차전지·반도체 집중 육성…尹 ‘국가전략 회의’ 준비 착수

[레이더P]
비상경제회의 ‘550조 투자발표’ 후속
산업부, 40개 프로젝트에 예산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성경책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2023.4.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본인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참모진과 정부가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 국가전략 회의에 대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관련 회의는 2차전지와 반도체라는 주제를 별도로 놓고 각각 진행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된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경쟁국과의 첨단·주력산업 기술 격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는 지난달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던 550조원 민간 투자 발표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전략 산업”이라며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로봇, 바이오 등 6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당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11대 핵심투자 분야에서 40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선정해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를 집중 투입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차, 포스코, LG이노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9개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와 4개 전문기관장이 참석했다.

한편 반도체 분야는 이미 윤 대통령이 수차례 반도체 강국의 실현을 언급했기에 새롭게 등장한 ‘2차전지’에 대한 국가전략회의가 주목 받고 있다. 2차전지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중국과 미국의 대립 상황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앞으로 치고 나갈 기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차전지 관련 국가전략회의에선 핵심 광물과 소재, 국제적 분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