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감청 공방 확전…"야, 선동 급급" "도청 용납못해"
[앵커]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직격에 나섰는데요.
국회 연결해 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도·감청 의혹 논란이 여야 설전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을 고수해왔는데요.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사실이라면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운용 중"이라면서 철통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안보에 취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허위 네거티브 의혹으로 국민 선동에 급급하다"며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외신 보도를 고리로 대통령실의 명확한 대응과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이 억지를 부리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동맹국 도청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때린 사람은 놔두고 지적한 사람에게 화내는 형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국방위 등 전체회의를 열어 대책을 수립하자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면서 국민의힘의 기존 '검토'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정은 오늘 오전 보건·의료 단체와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법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여론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두 법안은 모두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결정돼, 민주당은 모레(13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구체화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과 함께 양곡법 재의결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감청 #대통령실 #간호법 #의료법 #양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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