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 '도·감청 의혹' 파장 계속…김정은 "전쟁억제력 공세적 확대"

양재영 2023. 4.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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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지도를 펴놓고 당 중앙군사위를 주재한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미국의 도·감청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미 국방장관이 통화를 하고 도·감청 의혹 정황이 담긴 문건 보도와 관련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일치된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대통령실도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 단계라고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특히 한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협력 시스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3> 무엇보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에서 포탄을 대량 운송하는 상세한 내용의 일정표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이어졌는데요. 결국엔 이게 위조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누가, 왜 위조했을까 이런 점은 의문으로 남는데요?

<질문 4> 특히나 해당 문건이 처음으로 온라인에 유출된 게 1월이란 점에서 미국 정부가 3개월 가까이 파악을 못 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미국이 일단 수사를 시작한 상황인데요. 문건이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관측은 물론, 추가 유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감청 의혹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당 중앙군사위를 주재한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남한의 지도를 펴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가리키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에서 전쟁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전쟁억제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북한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닷새째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이 복구된 이후 정기 통화가 하루 이상 완전히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질문 9>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자, 오늘 통일부 장관은 대북 성명을 통해 강력 규탄했는데요. 우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 10> 북한의 여러 동향을 살펴봤을 때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냐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도발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도발이 될 거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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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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