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했는데 실손보험금 지급 안돼" 무슨일?

제주방송 강은희 2023. 4.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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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들이 백내장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151건은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백내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1건 중 140건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된 지난해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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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백내장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피해 구제 신청 늘어
지난해에만 백내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40건 접수


지난해 보험사들이 백내장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151건은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백내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1건 중 140건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된 지난해에 접수됐습니다.

백내장 수술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사유 현황(사진, 한국소비자원)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소비자가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고,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23.8%,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에 해당 되는 경우가 8.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받지 못한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961만 원입니다.

보험사는 지난해 정밀하지 못한 약관과 이를 이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진다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면, 수술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하고, 의료기관 2~3곳에서 진단을 받은 뒤 수술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단순 시력 교정만을 위한 백내장 수술은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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