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병원도 태부족"…전남·울산·세종 필수의료 '최대 취약지'

경실련, 필수과목 지역별 전문의 분포 분석 "지역 격차 개선해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1000명씩 늘려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 방치 말고 공공의대 설치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3.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우리나라 필수 의료 최대 취약지는 전남과 울산, 세종이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국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별 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그 결과 전남, 울산, 세종은 5개 필수 진료과목 모두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3개 과목이, 전북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3개 과목이 부실했다. 대전과 부산, 충북은 응급의학과 1개 과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공공병원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순천의료원, 전남 목포시 의료원, 경북 포항의료원, 대구의료원, 충남 의료원 등이 이를 위반했다 덧붙였다.

또 70개 중진료권 내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16개소는 진료과가 개설되지 않거나 전문의가 배치 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일각에서는 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이 대책이라고 주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수익을 위주로 한 민간의료체계에서는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실제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이 반복됐지만 의료 쏠림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씩 늘려야 한다"며 "논의 과정 또한 이해당사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 환자, 소비자,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