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도·감청' 여부 중요하지만, 한미동맹 신뢰관계 굳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보안 문제 생겼다는 건 '정치적 공세'"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에 대해 "도감청 문제가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그보다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가 굳건하다는 큰 틀에서 도감청 문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에 대해 "(도감청 등으로 작성한)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밝히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 안팎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치권 공세'라고 규정했다. 다만 그 근거에 대해선 '정보 사안', '미 법무부 조사' 등을 이유로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외교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감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도감청 여부가 물음표인데, 한미 정보 동맹부터 강화하겠다고 국가안보실에서 밝히는 게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도감청 문제가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그보다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가 굳건하다는 큰 틀에서 도감청 문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 사태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생긴 보안 공백 때문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주장에 대해선 "이번에 감청 논란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우리 우방국들도 있는데, 이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실을 이전했나, 총리실을 이전했나"라면서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1일 미국 정보당국의 우리 정부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이 정보 동맹이니까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함께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1차장이 이날 오전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조율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모습. /뉴시스

아울러 "용산 청사의 도감청 보안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떤 것은 팩트와 너무 다른 점도 많고, 또 합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일하는 본관이 있고,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이 있었다.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보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본관에 대한 도감청이라든지, 이런 보안 시설은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하고 비교하면 비서동의 어떤 보안시설은 본관만은 못한 것이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으로 옮겨오고 나서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용산 집무실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밤에 미국 백악관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감청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우리는 터무니 없는 날조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온도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엔 "백악관의 설명은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 못했지만, 문서 유출 사고가 났다는 부분을 얘기한 것 아닌가"라며 "그건 지금 분명히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공개된 문건들이 다 맞는 문건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선 팩트 문제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평가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방부 장관은 문건 위조 사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엔 "그 역시 정보 사항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아느냐도 굉장히, 우리 정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기밀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어제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하루 만에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결론으로 바뀌었다. 그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무엇이고, 미국 측과는 어떤 소통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말은 실제 도감청은 있었지만,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것이고 소수는 내용이 일치한다, 이런 해석은 오해인지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엔 "바로 그 점을 미국 법무부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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