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공정위 과징금 결정 유감..대응 검토 중”

김미희 2023. 4.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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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구글은 공정위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글이 앱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내걸고, 게임사들에게 광고 효과가 있는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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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에
과징금 421억원과 시정명령 부과..독과점 혐의

[파이낸셜뉴스] 구글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공정위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는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은 공정위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글이 앱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내걸고, 게임사들에게 광고 효과가 있는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 LLC,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게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구글은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OS)와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구글은 개발자들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과징금 #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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