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양곡법 놓고 與 “시장 무시법”…野 “국민상대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지난주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향해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하지도 않은 자료를 근거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거세게 몰아붙였고, 정 장관도 이에 적극 반박하면서 현안질의 내내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법에 따른 경지면적 증가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다”며 “장관과 총리는 마치 연구원이 분석한 것처럼 인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일국의 총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나, 그건 (연구원) 원장한테 물어보라”면서 “어린아이들도 (상임위를) 보고 있는데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그런 말을 하지 말라”며 맞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며 고성을 쏟아냈고,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한동훈 장관 따라 하지 말라, 총리도 그렇고 요즘 장관들 왜 그런가”라며 답변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 與 “시장 무시법”…野 “농민 인격 무시”

양곡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농민과 협치하지 않으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한다”면서 “(정부는) 쌀 80kg에 20만 원 정도의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의무매입을 하면 (쌀과 다른 작물 재배 관련)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 한다”면서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쌀 과잉 생산분을 매입하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면서 “농민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농민 인격을 심히 무시하고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재원이 1조 원 이상 소요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가”라고 일갈했습니다.

■ 野,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 “일본 장관이냐” 비판도

한편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일본 장관이냐”고 비판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두고 “66%가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그래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일본의 처리 계획에 나와 있다”고 답변했고,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장관이 일본 장관이냐, 우리나라 장관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며, 국제사회 공조 하에 검증 과정에 있다”고 맞받았고,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현안 질의장에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에게 일본 장관이냐는 질문은 맥락은 알겠지만, 표현 자체는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