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철거' 수순 밟나

강제철거,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 열리는 22일 이전 유력
유족 "서울시 부당한 행정…서울광장 분향소 지킬 것"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2023.3.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돼 두 달을 넘긴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해 조만간 서울시가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분향소 자진철거와 이전 등을 두고 유족 측과 10여차례 대화를 이어가던 서울시가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택했기 때문이다.

강제철거의 데드라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22일 서울광장에서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예고된 만큼 시가 22일 이전에 강제철거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11일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족과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한정 기다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더 이상 유족과의 대화를 하지 않겠단 것으로, 시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와 유족은 서울광장 분향소의 자진철거와 이전 등을 두고 그동안 16차례에 걸친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유족 측에 지난달 초 서울광장 분향소를 5일(4월1일~5일) 동안 공동운영하고 서울시청 인근의 새 추모공간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으나 유족은 '동의 한 바 없다'며 일찌감치 이를 거절했다.

서울시는 행정기관 입장으로서 시가 제안한 안이 거부 당한 상황에서 더이상 온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 제안에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하려는 서울시의 고심이 담겨 있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제안 자체가 논란이 크고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점차 힘이 실리는 것은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시의 행정대집행이다. 시 역시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철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은 "봄철이라 서울광장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며 "서울광장을 시민 모두에게 온전히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만약 시가 강제철거에 나선다면 이는 22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서울광장의 대표 행사인 '책 읽는 서울광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앞서 유족 측에 제안한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 기한은 지난달 15일 오후 1시로 이미 종료됐다. 시는 두 차례의 계고에 이어 시한을 연장하는 등 행정대집행 요건을 모두 갖췄다.

시의 이같은 단호한 입장에 유족 측 역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유족 측은 전날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시의 발표에 이날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족 측은 "시가 또 다시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시사했다. 분향소에 대한 변상금 약 2900만원도 부과한다고 알려왔다"며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의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만일 시가 강제철거에 나설 경우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족 측이 지난 2월4일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가 같은달 6일 1차 계고장을 전달하던 과정에서도 경찰과 유족이 충돌, 유족 3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