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광주시의원 "광주는 소상공인의 도시, 육성‧지원 정책 마련해야"

광주CBS 조성우 PD 2023. 4.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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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코로나19로 광주지역 폐업 점포 3천개, 폐업률 60%
"광주만의 특색 담은 골목상권 형성 중요"…"장사하기 좋은 도시 비전 담아 도시계획 반영해야"
문화자원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도 필요
디지털 전환 방향 제시…'판로', '교육', '인프라', '플랫폼' 구조 개선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호승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4월 10일(월)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3일 광주시의회에서 '으랏차차 강한 소상공인 육성'이라는 타이틀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광주시의회 소식 시간에는 토론회를 개최한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수훈> 안녕하십니까, 강수훈입니다.

◇선은애>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마련하셨습니까?

◆강수훈> 아시다시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대 유례없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니,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더없이 힘든 경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광주광역시당과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정책토론회였습니다.  

◇선은애> 어떤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셨나요?

◆강수훈> 이번 정책토론회는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과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모종린 교수님은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골목길 자본론과 같은 책을 써오셨고, 로컬 브랜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로서 명성이 높은 분입니다. 한경록 연구실장님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잡을 것을 제안하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해온 연구자입니다. 토론에는 4분이 참여해주셨는데요. 1913송정역시장을 기획했던 윤현석 (주)컬처네트워크 대표님, 최근에 광주 서구에서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생겼는데요. 이곳을 총괄 운영하고 계시는 김홍 센터장님, 또 지역에서 하는 토론회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으로 중앙부처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이청수 사무관님께서 먼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광주시청에서는 설향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팀장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선은애> 전문가분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토론회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습니까?

◆강수훈> 네, 의미있고,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는데요. 모종린 교수님께서는 '골목상권 현상과 소상공인 육성'이라는 주제로 광주만의 특색을 담은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One of them 의 도시가 아니라 차별화된 Only one의 되어야 한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광주는 걷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도시라는 비전을 담아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소상공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한경록 실장님께서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만큼 소상공인들에게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배송혁신, 간편 결제 등의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 것을 주문하기도 하셨습니다. 토론에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윤현석 대표님은 광주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김홍 센터장님은 광주시만의 색깔과 감성이 묻어나는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가 육성되어야 한다, 중기부의 이청수 사무관님과 광주시의 설향자 팀장님께서는 정부나 시 차원에서도 창의적 소상공인을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선은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됐는데요, 광주지역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강수훈> 코로나 시기 2년 동안 광주지역의 폐업 점포 수는 3천개 가까이 되고, 인허가 대비 폐업률은 60%를 넘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가계부채 증가율은 11.9%인데 광주는 14%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연체율이 0.5%인데, 광주는 1.8%로 전국의 3.6배에 달합니다. 역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증금 인상률도 전국 평균(8.2%)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었고, 무보증 월세와 전세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장사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 수치로 제시된 셈입니다. 광주의 소상공인들이 전국에 비해서 특별하게 더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광주는 이미 소상공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보면 전체 사업체 수 19만개 중에서 소상공인은 18만개에 가까워서 94% 비율이고, 종사자 수는 48만명 중 소상공인 종사자 수자 25만명으로 절반을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도시인 광주는 공포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은애> 그렇다면 골목 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강수훈> 모종린 교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지역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로써 골목상권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목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자원과 안정적인 임대료, 기업가 정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자원과 이를 통해 형성된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도 다양한 문화자원을 집중 발굴하고, 보존을 통해 광주다운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화해야 할 때,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한 비즈니스가 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골목 상권의 주인공이 청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만든 거리가 뜨게 되면 자연스레 그 지역의 소상공인도 행복할 수 있다는 순차적 원리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선은애> 온라인 유통시장도 이야기해주셨는데 유통구조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강수훈> 한경록 실장님께서도 제언해 주신 바이지만, 온라인 유통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청이자 흐름인 사안입니다. 디지털 전환(온라인)이라는 방향성은 4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온라인 디지털 판로를 확보하는 것, 둘째, 맞춤형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오프라인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마지막으로 스마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판로', '교육', '인프라', '플랫폼'을 통한 구조 개선입니다.
 


◇선은애> 온라인 유통 등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면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훈> 당연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는데요. 소상공인이 자금 여력, 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담 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개설을 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 중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운영하는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안내, 유통 및 마케팅 트랜드 안내, 교육 제공, 소상공인 경험 공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끝으로 소상공인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강수훈> 광주는 이미 소상공인의 도시입니다.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소상공인에 관한 제도적 사항을 검토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을 정책화하여 광주다운!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은애> 네,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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