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분야 국제협력 사업 성과 관리 글쎄?..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도시·인프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통합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연구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도시·인프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천재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 사업 특성상 사업성과 측정이 어렵거나 애매하고, 사업 관련 기초자료 데이터와 활용 가능한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주요 개발 협력 사업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업, 국토교통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이 있다.

보고서는 "정부는 전략적 ODA 추진,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추진,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 추진방식 선진화를 통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국토·도시·인프라 개발협력은 단기적 성과 목표 달성이 쉬운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돼 장기적, 통합적 성과관리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문가 심층 자문과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국토·도시·인프라개발협력 사업의 통합적 성과 관리 및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사업의 기획, 발굴 및 추진 단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발협력사업의 특징을 반영한 국토·도시·인프라 주제 가이드라인, 성과관리 매뉴얼,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개발협력사업 성과 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성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