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총재 "시장 금리 인하 기대 과도…성장률 나쁜 수준은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는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의 금융시장 영향과 국제유가 등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그런 기대가 형성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통위원들은 그런 견해가 과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잠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그동안 인상해온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라보자는 뜻이지, 현시점에서 금리 인상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사이에서도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열어두자는 의견이 5명, 3.50%로 동결하자는 의견이 1명으로 2월 회의와 동일했다.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를 하회할 것으로 보면서도,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수준 전망은.

▶지난 2월과 같이 이번 회의에서도 5명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1명은 3.50%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5명이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한 것은 크게 두 이유다. 첫 번째는 물가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지만 앞으로도 추가 감산이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등에 대해서 물가 경로, 특히 하반기 이후의 물가 경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 두 번째는 SVB 사태가 지난 후에 주요국, 특히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아직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1.5%포인트로 유지되게 됐다. 수출 부진을 당장 만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불안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한은이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환시장 불안을 만약에 어떤 특정한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저희가 거기에 금리를 통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그 수준과 관계없이 저희가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통해서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역수지 적자 기조 때문에 환율 절하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4월 배당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기대가 되고 반영됐을 것이고 무역수지도 환율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특히 SVB 이후에 주요국의 긴축 정책이 지속될지 아닐지도 굉장히 크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시장 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과 달리 우리는 채권보유국이다. 외환보유고도 4260억달러 넘게 남아 있고. 어느 정도 경상수지, 무역수지 적자가 나든, 변화가 있든 예전처럼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충분히 대처 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다. 큰 폭의 변동성에는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다.

- 한은에선 금리 인상 효과가 상반기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금리 인상 영향이나 수요 압력을 가장 크게 받는 근원물가가 더디게 떨어지고 있고 근원물가 전망치만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해서 지금 헤드라인 물가 전망이 그대로인데 근원물가만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나머지 신제품이나 에너지 가격이 1월 전망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금리를 올린 지가 거의 1년 반이고, 대부분 많이 올린 것이 지난 1년이었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영향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물가는 빨리 떨어지는데 근원물가는 적게 떨어지는 것은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3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전기·가스요금 등을 덜 올렸다. 올해에는 그것이 점차 올라가겠지만 작년에 못 올렸던 부분이 좀 반영되면서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 또 거리두기가 끝난 후에 지금 투자나 다른 수출은 많이 떨어지지만 소비는 지금 약간 회복세를 크지는 않지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물가가 다른 물가에 비해서 좀 둔화되는 속도가 느리다.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근원물가가 일반 소비자물가보다는 좀 더 천천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그래도 3%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한다.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예상한대로 갈 것으로 믿고 있다. 기저효과가 워낙 커서. 2분기에는 앞자가 3자가 들어가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는 에너지 가격도 OPEC+에서 감산한 효과 때문에 유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가공식품이라든지 여러 가격이 많이 변화할 것이다. 상반기까지 저희 예상의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하반기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2월에 안개를 말했는데, 최근에 보면 물가가 전망에 부합하면서 하락하고 있고 연준도 최종 금리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데 통방문이라든지 총재 발언은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안개가 계속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조금 걷혔다고 보는지. 안개 때문에 동결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지.

▶지난번에 안개 비유를 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 인상을 계속 7차례 이상 한 후에 처음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개를 통해서 그 이유를 비유해 말씀드린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 통방 이후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 생겼다. 물가 등 기존 불확실성이 명확해진 반면에 그 뒤에 있었던 SVB 사태, CS 사태 등 여러 일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 통방문을 보면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전망이 어두운데 물가는 전망에 부합하면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시장에서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통방문이라든지 평가가 그런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금융시장이 점점 완화적으로 반응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이번에 성장률이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1분기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1월에 예상보다 좋지 않냐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갑자기 SVB 사태가 나면서 아주 찬물이 끼쳐진 상황. 전 세계적으로 성장 둔화를 예측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반응에 대해선 지금 많은 금통위원이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금리 수준에 관해서는 실물 부분에 관해서는 제약적이다. 계량경제학적으로 중립금리보다 이상이다 이런 기술적인 답을 드려도 되지만 실물 부문에 주는 여러 영향, 소비의 상승 속도가 꺾였다든지 투자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실물 지표를 볼 때 금리 수준은 제약적인 수준에 들어와 있다고 본다. 다만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해외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는 좋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 그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특정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금리를 통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무역 수지 흐름 같은 걸 고려하면 지금 1300원대 환율을 통상적으로 인식했던 위기의 환율이 아닌 적정 수준으로 봐야 되는지.

▶1300원이든 어디든 그 수준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아니고 적정 환율이라는 개념은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변동성이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환율이 저하되면 수출이 늘고 대신에 물가는 올라가고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견해가 일반적이었는데 지난번 저희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할 때 신현송 박사님이 오셔서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발전된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프레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이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다 섞여 있고 영향받는 사람도 다 다르다. 특히 예전처럼 우리가 외채가 많았을 경우에는 환율이 절상되면 외채 부담이 커져서 국가 부도가 난다 이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채권국이다. 또 일반 국민도 국내 주식 시장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 예전에는 환율 그러면 유학비를 보내느냐 아니냐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개인들 투자도 많기 때문에 환율을 하나의 가격 변수로 생각하면 좋겠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이익 보고 누가 손해 보는 것처럼 환율도 하나의 가격 변수로 변동하고 그에 따라서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다. 국가 입장에서는 시스템에서 크게 빠르게 변화할 때 주는 불확실성을 조절하는 것이 역할이다.

-국내 상황으로는 수출하고 내수가 동시에 부진하고 해외에서는 은행권 중심으로 금융 불안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하면 경기랑 금융 불안이 동시에 부상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경기와 금융 불안 문제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를 잡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것은 물가를 우선 잡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이 워낙 크고 더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기대하지 않게 어떤 것이 부러지지 않게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다. 한국은행과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를 분리해서 물가 목표와 금융 안정을 다루는 다른 툴을 사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 같은 걸 보면 물가는 계속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금융 안정에 문제가 성립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 안정도 유지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금융 안정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에 제약을 받는, 소위 금융 우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다.

-박 위원이 지난달 중순에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재도 마찬가지인지.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물가 수준이 연말에도 3% 초반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충분히 그 이하로 떨어져서 중장기 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미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한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도 먼저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지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전채가 최근에 시중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지난해 같이 자금 경제 상황이 다시 고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작년에 한전채 발행 물량 자체가 주는 부담도 컸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회사체 시장은 은행채 시장 전체가 경직되면서 발행 물량도 더해지면서 충격이 컸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채가 작년만큼의 부담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속 많은 물량이 발행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관련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은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이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좋은 사인을 보고 있는 것은 지난해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동산 경기가 지금 하락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하락 속도가 많이 둔화됐다.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작년에 볼 때보다는 커졌다는 얘기. 부동산 PF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PF 특히 저희가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해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줄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지금 부동산 PF의 연체율 등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 또 금융기관의 자본금이라든지 대손충당금을 봤을 때 새마을금고나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금리를 올랐기 때문에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한두 개 금융기관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전체로 번지는 그런 것을 막는 여러 가지 대책과 툴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주 호주랑 뉴질랜드가 금리 결정을 발표했는데 둘 다 물가 여건은 비슷하게 7%였는데 호주의 경우는 동결, 뉴질랜드는 50bp 깜짝 인상을 했다. 한국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통화정책 요인과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참고해야 되는지.

▶저희는 지금 호주랑 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일단 호주와 뉴질랜드와 우리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금 물가상승률이 5~6%를 넘어가고 있고 연말까지도 거의 5%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3%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가장 크게는 작년 한 해는 특히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막 올리면서 전 세계가 할 수 없이 그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전 세계 흐름에 맞춰 가는 통화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Fed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말을 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실리콘밸리 상황이 끝나면서 어떻게 될지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다. 그래서 각국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각국이 서로 다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말했는데 금통위에서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 시장에서는 겁만 주고 액션은 안 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더 한 상황이다. 미국의 단기금리나 국채금리를 보면 기준금리하고 차이를 보면 저희보다 두 배 이상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시장에서는 피벗을 훨씬 더, 연준 이상으로 빠르게 예상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금융시장은 워낙 상호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다만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아직까지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물가가 충분히 2% 수준으로 수렴되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되고, 그 사이에 물가 불안 요인이나 이런 상황을 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듯이 지금 저희 단기금리 90일 통안채 금리라든지 국채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 정도로 빠르게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맞는지 저희가 맞는지는 경기라든지 물가의 흐름에 대해서 누가 더 맞는지는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워딩을 드릴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면에서 금통위원들 몇명이 말했다.

-미국에서 SVB 사태 같은 경우는 아웃라이어다 보는 시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총재 생각은. 뱅킹 유닛 섹터의 이런 진통에 관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향후에 문제가 불거진다면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지.

▶SVB 사태를 통해서 크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같다. 하나는 물가 안정 목표와 금융 안정 목표의 상충관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툴로 대하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커졌다. 두 번째는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구조가 좀 다르다. SVB나 미국의 경우에는 변동금리부 대출보다는 고정금리부 대출이 컸고 또 가지고 있는 증권이나 채권 만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갈 때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정도가 커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변동금리부 채권이 많고 채권의 만기도 해외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중간에 낀 금융중개기관이 영향을 받기보다는 최종소비자인 가계나 이런 데가 받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올 충격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 이번 일을 통해서 디지털 뱅킹이 발전되게 되면 감독이나 위기관리에 관한 대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했고, 저희도 지금 감독기관과 그 부분을 열심히 보고 있다.

-통방문 마지막 문장을 보면 물가와 관련해서 2월에는 목표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가 이번 달에는 그냥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로 ‘높은’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근원 물가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보는 것하고 이 통방문에 ‘높은’이라는 표현이 빠진 게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높은 단어를 바꾼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가 물가 경로를 예측할 때 상반기는 좀 확실하지만 하반기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소폭 낮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부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반도체 분야의 경기가 정말로 하반기에 반등이 가능하다고 여전히 보는지.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냐는 질문과도 일치하는데, 시장은 지금 경기가 한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극단적으로 보면 단기물, 저희가 굉장히 좀 과하다고 느끼는 것의 가장 큰 것은 3년물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90일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은 저희가 좀 과도하다고 보는 거다. 그런데 경기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반도체 가격은 물론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거라는 증거도 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반도체나 IT를 제외했을 때 성장률을 보면 현 수준에서 1.9% 정도 된다. 연말까지 갔을 때도 IT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성장률이 견고하다면 성장률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절대로 나쁜 수치가 아니다. 전 세계가 다 성장률이나 낮은데 우리 혼자만 막 빠르게 성장할 수는 없는 거다.

-‘금융 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 수준’이라는 개념을 한은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기존의 중립금리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가 좀 더 내려온 것으로 보면 되는지.

▶금융 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 수준은 당연히 금융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겠지만, 저희가 지금 계량적으로 몇% 움직이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툴을 가지고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툴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청약시장에서는 상당히 활기를 다시 띠고 있는 모습인데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 있는 전세가율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상반되는 현상 중에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야 할지, 옛날에 상투 잡을 위험이 있다 말했는데 부동산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지.

▶작년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었고,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의 총재가 바뀌었는데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일본의 금리 현상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경제정책이든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우에다 총재가 어제 기자회견한 것처럼 일본의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이때까지 봐왔던 구로다 총재의 기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면에서는 현 상태에서 국제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스탠스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IMF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PF시장의 경우 자금구조가 취약하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 역풍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평가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는 그렇게 안 읽었다. 거기 보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나 불황이 커질 때 대비하라는 말로 쓰여 있지, 그리고 정책이 타깃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주는 영향이 없도록, 국민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사실 그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했던 작년 11월, 12월에 저희 정책을 타깃해서 했고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했고, 그 효과도 RP가 저희가 거의 5조원 이렇게 해놨는데 2000억원 정도밖에 안 쓰이고 2000억원 정도 쓰인 것도 거의 만기에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났고, 그것이 국민 부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이런 점에 유의해야 된다는 점을 다 만족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혀 경고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확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션이 실제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떤 선택지를 더 선택하실 수 있는지.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 물가상승률 움직임과 굉장히 같이 움직인다. 전문가의 물가상승률 기대 이런 것을 보면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앵커가 되지 않았다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연히 앞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실제로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정책목표를 달성할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번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고려가 더 커졌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추가된 금융안정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지.

▶사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면에서는 지난번 저희 전망보다는 성장 예상치가 좀 떨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그쪽에 웨이트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저희 의무가 물가안정이고, 두 번째 의무가 금융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를 걱정하는 것은 경기 숫자 자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빠짐으로써 이것이 금융안정에 어떤 더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심사다.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른 성장률과 중장기 성장률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항상 물가를 먼저 본다. 경기는 단기적으로 변동하는 것은 해외와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조정해가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가지고 장기 경제성장률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는 국가경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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