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책 없는 노조 때리기 규탄.. 가짜 노동자 퇴출은 우리도 앞장"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압수수색 따른 입장문
"윤석열 정권, 떨어져가는 지지율 회복에만 몰두"
"가짜 노동자 뿐만 아니라 불법 하도급도 퇴출해야"
"건설 현장에 일제 때 만든 고용제도 여전히 잔존"

지난 7일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를 압수수색 하는 모습

경찰이 지난 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건설노조에서 '공안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압수수색은 정부의 노조때리기 일환"이라며 "전국적으로 진행된 공안탄압의 한 양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본은 심각한 편법 고용과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불법적 고용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이윤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은 아직도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고용제도가 버젓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매일같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이러한 고용불안에 현장에 필요한 안전·위성시설 설치 요구는 말도 못꺼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7일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를 압수수색 하는 모습

건설노조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건설자본에게 이익만을 안겨주고 자신들의 떨어져가는 지지율 회복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노조를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는 '무노동 유임금 가짜 노동자'에 대해서는 "건설노조 제주지부에서도 (퇴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역시 현장 시공에 관여하는 하도급팀장, 오야지, 시다오께 ,실행소장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불법하도급 퇴출 선언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급근로시간 면제, 유급휴일 등 노사가 맺은 임금 및 단체 협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2023년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자본은 편법을 통해 불법고용을 합법화시키고 지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제정된 건설현장의 지역민 우선 고용 조례에 따른 건설 현장 고용 대책 마련과 건설현장의 안전 수칙 점검 및 체불임금, 임대료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