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감사원 존재 이유는 방송 장악?

[감사원 '방송장악 청부감사' 논란]
KBS, 지난해 9월 시작한 감사 8개월째 '진행 중'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사전 조사 시작
방통위, 지난해 7월 정기감사 아직도 '보고서 작성 중'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1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방송장악 청부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 ⓒ언론노조

방송장악 논란의 중심에 감사원이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KBS 감사는 올해 4월까지 세 번이나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는 안형준 사장 교체 직후 감사를 시작했다. 최근엔 방문진에 대한 3주간의 사전 조사를 마친 뒤 3주 추가 조사를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는 그해 9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의뢰 이후 해를 넘긴 지금까지 '감사보고서 작성' 중이다.

이를 두고 “본분을 망각한 방송장악 청부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대 공영방송과,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변단체들의 국민 감사청구를 빌미로 감사원이 양대 공영방송에 대한 무법 감사, 무한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원이 보여주는 행태는 한 마디로 '뭐라도 나올 때까지 판다'식”이라고 비판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KBS가 국민감사를 피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과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주범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해 8개월째 감사가 계속되고 있다. 10월, 12월, 2월 감사 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탈탈 털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치감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여론몰이가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가 국민감사를 청구할테니 (감사원이) 제대로 파달라”고 덧붙였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 ⓒ언론노조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언론노조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감사원의 마구잡이식 감사 형태가 양대 공영방송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원은 방문진 감사를 빌미 삼아 상법상 주식회사에 정부예산도 없는 MBC를 사실상 감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자료요구는 무차별적이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대외비 자료까지 마구잡이로 요청하고 있다“며 ”MBC 경영행위 하나하나를 뜯어보겠다는 과잉 감사“라고 했다. 일련의 감사는결국 ”방문진 이사진 즉각 해임을 위한 명분 만들기“라며 ”이 같은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언론노조는 감사원을 두고 “현 정부 여당과 정치적으로 결탁한 관변단체들이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를 실시한다. 또 법률상 자료 수집권을 현장 조사권으로 확대 해석해 공영방송사와 이사회에 상주하며 조사하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시민단체들의 각종 국민감사청구에는 기각으로 일관하던 전례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021년 민언련은 방통위의 MBN 최초 승인과 두 차례 재승인, 자본금 불법 충당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원이 기각했다“며 현재 KBSMBC 국민감사를 가리켜 ”감사원 문턱이 이렇게 낮은지 몰랐다. 보수단체가 하면 이렇게 쉽게 감사청구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감사원. ⓒ연합뉴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감사원과 언론의 존재 이유가 비슷하다. 객관성독립성을 바탕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둘 다 존재 이유에) 불순한 의도가 섞이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된다. 지금 공영방송을 향한 감사의 칼끝은 '뭐든 하나만 걸려라', '먼지가 날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오만의 극치다. 감사가 아니라 탄압이자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언론통제 방송장악 첨병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식이면 4년 뒤 감사원은 감사원 해체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현재의 감사가 “정권차원에서 방송장악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감사원 감사-이사회 교체-사장 해임으로 이어지는 뻔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며 “정치적 독립은 감사원과 공영방송 모두에 중요한 원칙이자 존립 기반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감사원이 정권의 지원기관을 자임하며 청부 감사에 나선 꼴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신미희 사무처장은 ”15년 전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감사원 정치감사 결과 (정 사장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을 감사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언론노조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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