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소위 野 단독 의결...의도 두고 날선 공방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뇌물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특검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뒤에 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안으로,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안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앞서 법사위 소위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6일과 11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 힘 반대에 부딪혀 파행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파행하지 않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하자마다 팽팽히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어떤 목적이 생기면 21대 국회 전반기에 보인 일방독주를 또 하고 있다. 심각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서 시작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과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맞섰다. 기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며 “두 번의 토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정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오늘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에서도 국민의힘 반발에 맞서 통과할 때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