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강릉산불] 강풍 타고 해안가 급속 확산…피해 눈덩이 전망

강원 강릉에서 11일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해안가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산불은 발생 지점에서 2㎞가량 떨어진 해안가로 번진 데 이어 북쪽으로 확산 중이다. 산림 당국은 현재까지 축구장 면적(0.714㏊) 144배에 이르는 산림 약 103㏊가 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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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해변으로 번지는 불길 (강릉=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11일 오전 강원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변으로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3.4.11 momo@yna.co.kr

■ 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의결…與 집단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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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간호법→간호사처우법 변경"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당정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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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북, 연락채널 무응답 유감…개성공단 무단사용 규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간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더니 지난 7일부터는 아무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 닷새째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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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소주 반병 마셨다더니…1병으로 번복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9) 양을 사망케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공무원 A(66)씨가 당초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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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 되면 정치자금 10억 만들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할 당시 측근으로 꼽힌 유동규·정진상·김용 세 사람이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씨는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이지만 이날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유씨는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씨와 동석한 자리에서 "'정치적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최소한 10억은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며 "종업원도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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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빈 방미에 국내기업 100여개사 동행…경제행사만 최소 4건

이달 하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100개 이상의 국내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을 선정해 초청할 방침이다. 이번 국빈 방미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경제 안보인 점을 고려,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첨단산업 관련 업체를 위주로 대상 기업을 추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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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농해수위서 '거부권' 양곡법 공방…"시장 무시" "궤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이 법안이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농민과 협치하지 않으려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한다"면서 "(정부는) 쌀 80kg에 20만원 정도의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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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14일 한미일 안보회의서 3국 군사협력 방향 논의"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열린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의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일본의 마스다 카즈오(增田和夫)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번 DTT에서 한미일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한미일 3자 간 국방·군사협력 추진방향 등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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