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기술유출 범죄, 엄정한 처벌 이뤄져야"

대전지검 천안지청 방문…“양형기준 상향 요청 계획”
취약계층 대상 사기 범죄 경찰과 협력 강조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격려를 위해 천안을 방문했다고 밝힌 이원석 총장은 최근 삼성전자가 천안과 아산에 56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해 기대감과 함께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기술유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단순 절도 등 다른 범죄에 비해서 경제적 피해는 굉장힌 큰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의 해외 유출뿐만 아니라 종소기업은 대기업으로의 기술 유출을 염려하는 상황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 양형 기준 상향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기 범죄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사법 체계가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사건 절차가 지연되거나 피해 구제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의 긴민한 협력을 강조한 이 총장은 "천안지청의 경우 스토킹 범죄나 성폭력,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찰과 원할하고 긴밀하게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피해 회복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을 방문해 현충원을 참배하고, 배승아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스쿨존 현장을 방문해 헌화한 뒤 대전지검 및 고검을 찾을 계획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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