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단체들 "尹 대통령 美 국빈 방문 연기해야"

언론광장 등 성명 발표 "종속적 동맹관계 안 돼…정부가 되레 미국 눈치 보나"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미국 언론 보도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대통령실 외교·안보 사령부 불법 도청 정황이 담긴 문건이 세간에 알려진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이 제대로 항의하지 않는 건 문제라는 언론계 지적이 나왔다.

10일 언론비상시국회의,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의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뤄진 주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현 정부가 "되레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대통령실은 "해당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이어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언론 질문에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미국에 전달할 한국 정부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반응을 두고 언론 단체들은 "주권국 정부로서의 당당함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는, 참으로 한심하고 한가한 자세"라며 "자주 독립국인 대한민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국민의 공복이 이토록 비굴하고 굴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숭미' 사대주의에 빠"졌다며 "이 나라 대통령인가, 미국의 '총독'인가"를 물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즉각 사과 △정부와 국회의 조사기구 구성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으며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국빈 방문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코앞에 두고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을 해임한 것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과 관련이 있는지" 진실을 국민에게 밝힐 것을 이들 단체는 요구했다.

언론 단체들은 이번 요구안이 "종속적 동맹관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호혜 평등의 굳건한 동맹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언론 단체들은 "우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한국을 미일동맹의 예속적 파트너로 삼으려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이 북-중-러 군사동맹과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로고. wikimedia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