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 연착륙 가능성 지난해보다 커져"[일문일답]

기사내용 요약
"금통위원 5명, 3.75% 인상 가능성 열어둬야"
"올해 성장률 1.6% 하회…물가, 연말 3% 수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할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간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이후에는 IT 경기 부진 완화, 중국 경제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많은 점은 알고 있으나어떤 면에선 좋은 신호(sign)로 본다"며 "급격히 하락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 둔화됐다는 점에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PF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연 3.5%로 동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금통위원들이 최종금리에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금통위원 중)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는 3.75% 가능성 열어야 하고 1명은 3.5%로 동결하자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물가가 예상한대로 둔화 흐름세 이어지지만 산유국 추가감산이 영향 어떻게 미칠지, 공공용금 인상 시기와 하반기 불확실성 크다는 게 고려됐다, 두번째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후 여준이 통화정책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해 이런 불확실성 지속되는 한 3.75%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한미 금리차 1.5%포인트 유지됐는데 늘 한미 금리차 적정 수준없다고 강조했지만 한국 성장 잠재력 떨어지고 대외경제 민감도 높은 특성 감안하면 원화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나와. 수출부진 만회하기 어려워 금리차 좁기히기 위해 금리인상 카드 꺼낼 수 있다는 분석 나오는데.

"외환시장 불안요인, 무역수지를 이유로 말했는데 외환시장 불안을 특정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한은이 거기 금리를 통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변동성이 크면 한은이 금리뿐 아니라 여러가지 정책 통해서도 반응하는 것이 당연.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기조라 환율 절하 기조 이어질 것이란 게 시장 일반기조라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는 건 무리다. 무역수지 적자나 배당금 지급은 기대가 된 수준이고, 반영됐을 것이다. 무역수지도 환율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특히 SVB 사태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이어질지도 여부도 마찬가지로 크게 환율에 영향 미쳐 어느 한 방향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 외환시장 위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과 달리 우리는 채권국이다. 외환보유고도 4250억 달러 넘게 남았다. 어느정도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도, 변화가 있든 우리 스스로가 예전처럼 불안해 할 필요없고 대처가능한 방안있다. 큰 폭의 변동성에는 언제든 대처할 수 있다"

-한은에선 금리인상 효과 상반기 나타나고 통방문에서도 수요압력 약화로 헤드라인 물가가 2분기에선 3%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인상 영향이나 수요 압력 효과 받는 물가는 근원물가다. 왜 근원물가만 더디게 떨어지고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은이 기준금리 올린지가 지난 1년반이다. 대부분 올린 것이 지난 1년이고. 때문에 물가 영향은 올해 상반기 나타날 것 기대하고 있다. 현재 근원물가가 늦게 떨어지는 것은 근원물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작년 3월부터 올랐다가 떨어지는 기저효과 반영된 반면 다른 국가 대비 한국은 전기·가스 가격을 덜 올렸기 때문이다. 작년에 못 올린 효과(여파)가 있어서 근원물가는 일반소비자물가보다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투자나 수출은 떨어지지만 소비는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서비스 물가가 둔화되는 속도가 느리다. 여러 요인 고려할때 근원물가가 일반소비자물가보다 천천히 떨어질 것이나 연말에는 3% 수준 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드라인 물가전망이 그대로인데 근원물가만 상향조정하는것은 식료품 에너지 2월전망보다는 떨어질거라보는지

"에너지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예상은 1년동안 물가예상 경로 보였는데 상반기까지는 한은이 예상한 경로대로 갈 것이라고 믿는다. 기저효과가 커서 2분기는 3%대의 물가상승률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는 에너지 가격도 OPEC 플러스(+) 감산효과와 관련 시장에선 감산효과로 인해 유가 오를거라 믿는 사람도 있고, 전세계적으로 SVB 사태 이후로 경제성장률 하방돼 감산에도 유가가 안 오를거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하반기 유가 따라서 가공식품이나 여러 가격들에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선 상반기까지 한은의 예상 신뢰도 높고 하반기는 (근원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지난 2월 '안개' 비유를 언급했는데 최근 물가 전망 부합하면서 사라지고 연준의 최종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었다. 통방문에선 불확실성 강조하는데 안개가 계속된다고 보는지 또는 걷혔다고 보는지

"지난번엔 7차례 (기준금리) 인상후 금리 인상을 처음 중단하는 상황이라 '안개' 비유를 들었다. 지금 상황은 지난번 통방 이후 새로운 불확실성이 있고 기존 불확실성 중 몇가지는 명확해졌으나 그 뒤 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전세계 여러 일들이 새로운 불확실성 제기돼 아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방문 보면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어두운데 물가는 내려갈 것 보고 있어서 시장은 금리인상 사이클끝났다 보는데 통방문이 근거 만드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나.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 아니고 지난 1월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나 (기대)했는데 SVB 사태로 찬물 끼얹어 전세계적으로 성장률 둔화가 예측됐다. 현 상황에서 '지금 금리 수준 긴축적이냐' '금리 인하가 종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냐'는 금융시장 반응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은 시장 기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금리가 어떤 영향 미치는지 금리인상 잠깐 중단하고 해외나 물가상황 보며 경로가 예상하는 바가 아니면 금리인상 하자'는 의견이 5명인데 시장은 금리인상 끝났다고 본다. 미국에서 그러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받는 걸로 본다. 금통위원은 그런 견해 과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금리수준에 대해선 실물부분에 관해선 제약적이라는 계량경제학적으로 중립금리보다 이상이다 기술적 말씀드릴수있지만 실문부분 소비 꺾였다던지 투자 증가속도 느리다든지 부동산가격 떨어졌다든지 실물지표볼때 금리수준 제약적이라고 본다. 금융시장 해외 기대가 국내 기대 선반영돼서 시장 과도하게 반영된게 아니냐는 게 금통위원 중론이다"

-환율 관련해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엔 좋지만 수입물가 오르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현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는지. 특정 환율 염두에 두면 금리 통해 반응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무역수지 흐름보면 1300원대 흐름이 위기 환율이 아닌 적정환율이라고 보는가

"아까와 같은 대답이다. 수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적정환율이란 개념은 받아들이긴 어렵다. 변동성 심하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율의 장단점은 예전엔 환율 내리면 수출이 늘었지만 지난번 세미나에서 신현송 박사가 그런 생각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발달되면 과거 프레임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율이 수출 자본시장 영향 장단점 섞이고 영향받는 사람도 다르다. 외채가 많았을때는 부도 위험있지만 지금은 한국이 채권국이다. 국민들도 국내주식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분도 많다. 환율은 하나의 가격변수고 이익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다.국가 입장에선 금융불안 오거나 크게 빠르게 변화하면 불확실성 조절하는게 국가의 역할이다"

-경기와 금융불안. 국내 상황으론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하고 은행권 중심 금융불안도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경기·금융불안 동시에 나올수 있다는 것인지

"금리인상을 하면 물가를 잡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것은 물가를 빠르게 잡지 못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고 더 큰 손실이 있어 (금리를) 올렸다. 그 과정에서 기대하지 않던, 어떤 것이 부러지지 않게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게 정책 목표다. 한은과 각국 중앙은행은 다른 도구(tool) 이용하는게 원칙이다. 미국도 최근 물가를 잡아야 함에도 여러 조치 통해서 유동성 공급해 금융안정 유지하는 두 가지 목표 추구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금융안전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것이 제약받는, 학계에서 '금융우위'라고하는 현상 없도록 해야하고 그를 위한 도구도 있다"

-박기영 금통위원은 올해 안에는 금리인하가 없다고 했는데 비슷한 견해인지

"금리 인하에 대해선 저희가 예상하는 물가수준 3% 초반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물가가 충분히 그 이하로 떨어져서 중단기 목표로 수렴 확신 들기 전까진 금리인하 논의 안 한다고 생각한다. 상반기는 물가경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하반기의 불확실성 커서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 언급자체가 부적절하다"

-시장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결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고 했는데, 한국이 미 연준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도 먼저 할 수 있지 않냐는 기대도 있다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금리인하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미국 통화정책이 SVB사태가 정리되면서 어떻게 갈지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단계다. 그것이 금통위원 5명이 금리인상 열어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한전채가 시중 자금 흡수하면서 지난해 같은 자금경색 상황 우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응은

"한전채 발행에 관련해선 지난해는 물량 자체가 부담 컸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전체가 경직돼 시장 내 충격이 컸다. 지금은 시장이 안정됐고.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올라서 (시장에) 부담을 주진 않겠지만 많은 물량이 발행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해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부실 우려커지는데 한은 관리감독 없어서 부진하다는 시장 지적있다

"새마을 금고뿐 아니라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많은 점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선 좋은 신호(sign) 보는 건 급격히 하락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 둔화됐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할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PF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 변수다. 부동산 시장 안정되고 부동산 PF 우려 줄었으면 하는게 한은의 생각이다. 실제로 연체율 등을 과거와 비교하면 낮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동산 관련된 부실이나 연체 금리 올라간 것 비해선 높은 수준 절대 아니다. 대손충당금 등을 봤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 금리 올려서 조정되는 가격이 일부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이 생기면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대책과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통화정책 결정 이유 밝히면서 물가효과는 비슷하게 보나 호주는 동결, 뉴질랜드는 0.5%포인트 '깜짝 인상'했다, 한국의 경우는 전세계적은 통화정책 요인과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 무엇인지.

"저도 BIS에서 만나서 말하는데 놀랐다. 한은은 지금 호주와 비슷한 생각이다.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우리 직접비교는 어렵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현재 5~6% 물가상승률 유지하고 올해 연말에도 5%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3%대를 예상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다른 결정은 어디에 더 위험 과중을 뒀는지를 보면 차이있다. 호주는 '금리를 많이 올려서 앞으로 물가 하락 속도나 주는 영향보고 결정하겠다'고 뉴질랜드는 '지금 선제적으로 물가 제어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cost) 줄이는 것을 강조한 측면있다. 그런 결정 뒤에는 각국 물가 경로(path) 어떻게 다른지 물가상승률은 뉴질랜드가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가계부채도 호주는 GDP대비 115%, 뉴질랜드는 95%라 정치적인 어떤 불안도 많이 고려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서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는지

"(해당 사례가 주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저는 가장 크게는 작년 한해에는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전세계 할 수 없이 그 영향권 있었기에 전세계 흐름에 맞추는 통화정책 따라갈 수 없었다. 연준의 결정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고 말했던 것도 그 맥락이다. 다만 올해는 그런 기대가 누그러진 것 같다.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독자적 결정하는 각국의 다른 결정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것 아닌가 보고 있다"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했는데 금통위에서 만장일치 동결 결정하면 겁만 주고 행동(action)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할텐데

"미국은 더한 상황이다. 미국 단기, 국채 금리보면 기준금리와 한국과 2배이상 차이를 보인다. 시장은 피봇 연준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하고 이는 전세계 공통현상이다. 금융시장은 연계돼 그런 영향을 받는 듯 하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아직까지 고려할 단계 아니고 (물가상승률이) 2% 수렴되는지 보고 결정하고 그 사이 물가 불안요인이나 더 불확실성 크다고 본다. 단기금리 91짜리 통안채나 국채 가격 떨어지는 것은 계산해보면 금리 언제 일어날지는 시산할 수 있다. 정도로 빠르게 할지는 생각 안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과도하게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 시장이 맞는지 한은이 맞는지는 경기 물가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한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란 경고(warning)를 줄 필요있다. 금통위원 몇 분이 말씀하셨다"

-SVB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라 했는데 미국은 'SVB가 아웃라이어(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서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표본)다' 라는 시각도 늘었다. 이번 은행 진통 어떻게 보고 문제가 불거지면 한국에 추가 영향있다고 보는지

"우선 SVB사태에서 '미국이 특이한 케이스냐'는 다양한 의견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물가안정목표와 금융안정 상충관계 심화될 가능성이 커져 거기에 대한 준비 필요하다는 공감대 퍼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불안 이해 전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될 가능성 커졌다. 한국에도 그런 영향 미친다. 다만 전반적으로 한국은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구조 자체가 달라서다. 미국의 경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이 컸고 가지고 있는 증권이나 채권 만기가 훨씬 길어서 이자율 올라갈 때 자산가격 떨어지는 것 커서 미치는 영향 큰 반면에 한국은 변동금리 위주에 만기도 짧아서 중개기관보다는 최종소비자가 영향을 더 받는다. 디지털 뱅킹이 발전하게 되면 감독이나 위기관리 대처 등 다양한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꼈고 감독기관과 열심히 논의중이다. 예전엔 (은행을) 1주일 닫아놓고 (예끔을) 지급해도 되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체해서 예금자 보호해도 빠르지 않으면 퍼질 기술적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뱅킹 하에서 규제아 금융위기 관리 어떻게 할 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것 같다"

-통방문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치 근접하는데 근원물과 상회 가능성도 말했다. 통방문 마지막을 보면 지난 2월에는 '목표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라 했는데 이번달에는 '높은'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근원물가가 예상치보다 높을 것으로 보는 동시에 통방문에서 '높은'이란 표현이 빠진 것 상충되는 것 같다. 뺸 이유가 있는지

"단어를 바꾼 건 여러 이유가 있으나 물가경로 예측할때 상반기는 확실하지만 하반기는 불확실성 있음을 반영한 결과다"

- 올해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고 헀는데 시장은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 못한다고 보는 시각있다 반도체 분야 어려움 계속된다고 보는데 반등 가능한가

"제가 생각할때 시장은 한은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빠질 거라 금리 낮출거라고 하고 극단적으로 보면 단기물, 3년물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이 기대하나 91일물이 떨어지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올해 말에는 경기둔화때문에 금리 낮출거라고 했는데 경기 관해선 불확실성 크다. 시장이 말하고 맞으면 저보다 예측 잘한 것지만 한은 데이터로는 반도체 예측하긴 어렵지만 하반기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증거도 없다. 반도체 제외 IT 제외 성장률 보면 현수준에서도 1.9% 정도 된다. 연말까지 갔을때도 저희가 만일 기조적으로 IT 제외 다른 부분 성장률 견고하다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곘지만 유지된다면 현재 저희 갖고있는 성장률 전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수치 아니다. 우리만 혼자 빠르게 성장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시장에선 IT 경기 회복될거라 생각하지만 회복되지않더라도 다른부분 성장률 유지된다면 그것이 과연 금리로 대응해야할 상황인가. 시장도 잘 판단해야 한다"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수준 한은이 말했는데 기존 중립금리보다 금융안정 감안한 중립금리가 내려온걸로봐도 되는지

"금융안전 상황이 전제기조 커져서 중립금리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계량적으로 몇 퍼센트 움직이는 건 판단 못한다. 사전적으로 조율하겠지만 금융안정 부분에서 (문제) 일어나면 다른 수단을 가지고 금융안정과 물가안정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부동산 시장보면 청약시장 활기 띄는데 한편으로는 서울 전세가율 크게 떨어진다. 상반되는 현상 중 어느쪽 좀 더 나아갈지. 예전에는 "상투 잡을 위험 있다"했는데, 젊은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우선 특정 가격변수 관해 언급할때는 저희 생각과 큰 차이나서 지난해는 부동산 가갹이 너무 높았고 현상황에선 부동산 연착륙이 목표일 뿐이다. 부동산 시장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일본은행의 총재가 바꼈는데 "아베노믹스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금리 현상이 한국에 어떤 영향 미칠지

"우선 우에다 총재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내일 워싱턴 가게 되면 뵐 기회 있을 것이다. 아베노믹스 등 어떤 경제정책이든 급격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 필요하다. 우에다 총재가 말한 것처럼 일본 임금 인상이 디스인플레 압력 나올때까진 경제정책 유지 적절하다는 것보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어떤 면에선 국제시장에서 안정적 영향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안전 보고서에서 한국 부동산 PF자금이 자금구조가 취약하다고 앞으로 부동산 역풍 계속될 것이기에 위험성 높다고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는 그렇게 안 읽었다. 금리가 오르거나 불안이 커질 때 대비하라는 것이다. 정책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영향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미래방향 얘기한 것이고 그 점 고려하면 지난해 11~12월 정책이 타겟해서 했고 담보가지고 했고 rp가 5조이렇게했는데 2000억밖에 안들었고 만기가 거의 도래해서 일시적 부담에서 끝났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유의점 만족했다고 생각하고 경고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기대인플레 3.9%. 기대인플레 내려오고있는데 3%후반 ~4%초반 확률이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보면 일반인들 기대 물가 끌어올릴수도 있는데 고착화되서 내려오지 않는경우 한은 어떤 선택할수있을지 금리측면인지

"일반인 기대물가와 기대인플레는 역사적으로 실제 물가상승률과 같이 움직인다. 그 자리만 보지말고 전문가 기대 보면 낮은 수준이다. 그것만 보고 앵커(anchor)가됐다고 보긴 어렵고당연히 앞으로 기대인플레 안정시키기 위해선 한은이 실제로 물가안정 중요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에 정책목표 달성할 의지가 있다는게 인식시키는게 중요하다. 금통위원 5분 강조한게 한은 첫번쨰 목표 물가안정이다. 통화정책을 통해 달성하도록하겠다."

-지난 2월 금통위 이후 경기침체보다 물가 염두에 뒀다했는데 지난번보다는 경기침체 고려 커진 건지 아니면 금융안정 변수가 더 큰건지

"사실 균형을 잡아야한다. 근본적으로는 한은의 첫 멘데이트(mandate·의무)가 물가안정이고 2번째 멘데이트는 금융안정이다. 경기에 대한 걱정은 숫자 자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경기가 나빠짐으로서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아까 말했듯 성장률 대해서 1% 1.5%역사적으로 낮지 않냐고 하는데 경기변동 성장률과 중장기 성장률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나에게 '경기를 걱정하냐'고 물으면, 나도 걱정한다. 중장기적으로 1%로 내려갈까봐 걱정한다. 단기적으로 1%는 걱정하나? 전세계가 나쁘다는 거 생각하면 덜 나쁘다고 생각한다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경기 갑자기 나빠져서 금융불안 나오지않도록 정책 툴로 하는것이다. 이 문제와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섞어서 생각하면 안된다. 장기적 구조조정 , 중국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바꾸고 그건 구조조정 통해 해야한다. 통화정책에 경기 영향 주는 것은 장기는 노(No), 절대 (영향을) 못 준다. '이번엔 경기는 좀 더 봤나? 물가를 더 봤나?'를 묻는다면 나는 항상 물가를 우선으로 봤다. 통화정책으로 장기 성장률 변화시키려는 건 국가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피해야 한다"

-단기금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 경고를 했다. 근데 단기금리 낮은 이유중 하나가 정부 한은 차입 규모가 커져서인 것 같다. 2분기도 비슷한 현상있을텐데 한은이 시장개입 등으로 이러한 요인 대응할 것인지

"생각이 다르다. 한은 차입금 규모는법적으로 40조까지 정부가 빌릴 수 있다. 일종의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40조 도달(hit)했다가 떨어졌다가 한다. 세수 덜 걷혀 채권 발행이 늘어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금리를 변화 시켜야지 단적으로 몰리는 것은 변동하기 때문에 만일의 단기채권 영향 준다고 하면 하루이틀 쯤 바뀡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만 단기금리 내려간 것은 미국이 SVB 상황 지나고 연준이 피봇(정책변화)할 것이고 금리 빨리 낮출 거란 기대 커져서 그로 인한 자금이 해외 나가고 해외요인 작용했다. 연준 피봇하니까 한은도 피봇하지 않겠냐는 기대로 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