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도 ‘마약과의 전쟁’…치료·보호 강화한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건네진 마약이 담긴 음료수. 강남경찰서 제공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마약사범은 다른 범죄보다 재발률이 높은 만큼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하는 것이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 강화 및 대시민 예방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다. 시민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심리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도 나선다.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는 시가 관련 예방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연구·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예방 교육과 치료, 재활 등 행정 분야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기관’이자 시가 운영하는 은평병원의 역할도 강화된다. 은평병원을 포함해 총 21곳이 치료보호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지만, 9곳(42.9%)은 5년 동안 단 한 건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이 없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열린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시와 경찰청 등은 폐쇄회로(CC)TV 6만 1000여대를 설치해 학원가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대치동 학원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에 달하는 만큼, 지방행정을 맡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마약사범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낸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수사당국의 마약 공급 억제 조치와 맞물려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보호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