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50% 만장일치 동결..'추가 인상門'은 열어뒀다[통방 전문]

한은, 11일 금통위서 기준금리 재차 동결
국제유가 상승+美 긴축 장기화 기조에
3개월내 0.25%p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둬
근원물가 전망치 상향, 성장률은 하향 조정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한은, 3.50% 만장일치 동결..'추가 인상門'은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했다. 지난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두 차례 연속 동결로, 이날 결정은 위원들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금통위원 7명 중 5명은 산유국의 추가 감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향후 3개월간 추가 인상 문을 열어뒀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하향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없다며 "긴축 장기화"를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 전망을 일부 수정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1.6%)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당초 전망치(3.0%)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물가와 관련해서 산유국 추가 감산에 따른 글로벌 유가 상승, 미뤄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국 경제활동 재개와 IT 경기 회복 등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4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커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근원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부문의리스크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는 3월 초까지 강세를 나타내다가 금융불안영향으로 미 연준의 긴축 기대가 약화되면서 약세를 보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3월 중순 이후 큰 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금융부문의 리스크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가 지난해 4/4분기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수출이 IT 경기부진 심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성장세 둔화가지속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축소가 이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간의 금리인상 영향등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IT 경기부진 완화,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소비자물가는 3월중 상승률이 전월 4.8%에서 4.2%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이어갔다. 이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던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3월중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0%로 전월과 동일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3.9%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중 연간으로는 지난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금년중 3.0%)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큰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 및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으며 주요 가격변수의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는 3월 초까지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당폭 높아졌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큰 폭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무역수지 흐름, 주요국 금융불안 우려, 미 연준 긴축에 대한 기대 약화 등에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었지만그 폭은 축소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상승률 둔화 흐름을이어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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