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시기 도래했다" 정치권 흔드는 총선 '핵심' 변수 두 가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의 도·감청 의혹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상근: 이것은 미국의 뉴욕타임즈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를 확보해서, 여기에 "한국 국가안보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할지, 3월 초까지 방침을 정하기 위해 고심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포탄 공급 요청에 따르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포탄을 제공하면 그 포탄을 우크라이나가 쓸 수가 있어서 우리 정부가 곤경에 빠졌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정책을 수정하면 미국과 거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신 155mm 포탄 33만 개를 폴란드에 판매해서 우회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두 사람 간의 대화가 국정 운영과 관련된 대화가 지금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 문제는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 대화의 출처가 바로 신호정보라는 데 있습니다. '시긴트'라고 한다고 하는데, '시긴트'가 바로 도·감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미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한 셈이 돼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도·감청은 분명히 다른 문제일 텐데. 관련해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 정상근: 대통령실에서는 '미국 측에 한번 잘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처음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입장 대응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해서 출국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양국은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평가한다" 거짓 문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효 차장이 미국에 가서 이 의혹에 대해서 미국에 따져 묻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데, 이미 한미 국방장관이 '문건이 위조됐다' 이렇게 인식을 공유했는데 가서 따져 묻고 또 설령 따져 묻는다고 해도 미국 정부가 면밀한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피해국에서 '그게 위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요. 실제로 김태효 차장은 '미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누가 위조한 건데', '미국 측에 특별히 전달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설령 미국과 한국의 양국의 입장, 그러니까 위조가 됐다라는 입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그러면 누가 이걸 왜 위조를 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유출이 했는지, 이 부분이 될 텐데 김태효 차장은 "미국이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얘기도 당장은 할 얘기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제3국이 개입했다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러시아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 정상근: 시중에서 도는 얘기는 그렇고요. 정치권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대통령실에서도 누가 위조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현웅: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과 여당, 어떤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 정상근: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여야 의원 모두 다급해 보이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보안 취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 시대를 빠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도·감청 필름이 붙어 있어서 대비가 돼 있지만 벽은 잘 안 돼 있고, 또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 이현웅: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부터 작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정상근: 네, 굉장히 빠르게 이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삿짐들이 이렇게 저렇게 뒤섞여서 들어오는데, 현대 도·감청장비들이 엄청나게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선 하나, 작은 칩 하나, 이 정도면 도·감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언제 어떻게 들어왔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신 케이블에 접근을 했거나 아니면 무선 센서로 건물이나 유리창, 환풍기 등을 통해서 도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이 건물 자체에 대한 보안성을 모두 제대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여당에서는요?

◆ 정상근: 여당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인데, 김기현 대표는 "도·감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제3국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위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국민의힘도 이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공세에 대해서 유상범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를 하는 민주당은 독버섯과 같은 친북 반미 단체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색깔론을 제기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민주당의 주장은 '외교 자해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잠깐 해 주셨지만, 그러면 김태효 차장이 가서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 정상근: 한미 정상회담 그 자체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한미 동맹에 이번 일이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다만 한미 정상 간의 입장은 그렇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양국 국민들의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진상조사도 하기 전에 건이 무마가 된 분위기여서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고요.

◇ 이현웅: 아무리 그래도 따져 물을 건 좀 따져 물어야 되지 않냐라는 시선이 있는 거죠?

◆ 정상근: 네, 그것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일단 우리 정부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먼저 물어보고. 미국이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서 혹은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된 경위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때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이게 사건이 불거진 지, 논란이 불거진 지 2~3일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 문건은 가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으니까요.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어쨌든 도·감청, 미국뿐만 아니고 어디서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좀 대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옮기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미비했던 점들이 있다면 이번에 잘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총선 결과를 흔들 수 있는 변수들, 앞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 정상근: 저는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각 당의 공천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대선과 달리 총선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고 그야말로 사활을 건 총력전이 치러지는데, 그러다 보니 총선은 대선 때보다 더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선거 결과를 흔드는 웻더독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여론조사에서 소속 정당이 밀리면 당 내부에서는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공천도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항상 총선 때마다 '새 얼굴 수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 정치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공천 불복도 잦아지고 그러다 보면 당내 갈등도 깊어지고. 이제 총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정치권이 혼돈의 시기가 도래한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시끄러워질 일aks 남았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지금 뉴스에서 패널로 많이 나오던 정치인 분들 중에서도 속속 얼굴을 감추고 총선 준비를 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고. 주요 직책을 맡던 분들도 직을 조금씩 내려놓고 총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어쨌든 룰이 먼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룰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거제 개편도 있겠고요, 선거구 획정도 있겠고요. 지금 계속 논의는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논의가 전개되지 않는 것 같아요?

◆ 정상근: 어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토론을 했다라고 하죠. 사실 선거제도 개편은 총선 전마다 계속 제기됐던 이슈였거든요. 하지만 이게 좀처럼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아마 지난 총선이었을 텐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욕적으로 선거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어쨌든 위성정당의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막자. 이거는 여야 공통인 거죠?

◆ 정상근: 그런 걸 막자라고 하기 전에 이때 비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비례제도 자체를 없애자라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더 확대하자는 분들도 있어서 이것도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 이현웅: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 오늘도 이틀째 열립니다마는 어제 분위기만 보면 각자 할 얘기만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 정상근: 네, 그렇죠. 각자들 할 얘기는 많을 텐데 그런데 그 의견을 취합하는 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요. 취합하고 토론도 하고 좁혀나가야 할 텐데, 오늘은 과연 그 과정이 이루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선거구 획정,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매번 지각이니까요. 오늘도 지각인 거죠?

◆ 정상근: 네, 사실 익숙하죠. 말씀하셨지만. 선거구는 인구 변화 때문에라도 매번 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지난 20년 동안 법정 기한 안에 선거구가 획정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하고 1년 전까지 획정이 아예 끝나야 하는 건데, 사실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을 한 39일, 40일 그 정도 앞두고 선거구가 결정이 됐거든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당 간 후보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국 기형적인 선거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유권자와 후보들의 혼선이 불가피해지겠죠.

◇ 이현웅: 그렇죠. 유권자 입장에서도 크게 어떻게든 정해져야 내가 어떤 후보를 검토를 해봐야 할지, 이게 나중에 나타날 텐데?

◆ 정상근: 갑이야, 을이야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 이현웅: 한 달 전에 나온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투표가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논의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 말씀 앞서서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 이렇게 쭉 가면서 공천까지 이뤄지게 될까요?

◆ 정상근: 그건 참 정말 알 수 없는 게요, 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도래한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굳이 예상을 해 보자면 양당 모두 현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그러니까 당의 강력한 구심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사실 김기현 대표에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심'의 힘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른바 '윤심'이 강력한 당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현 체제대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먼저 여당 얘기부터 짚어보면, 아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가장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 내년 총선 날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의석수를 많이 되찾아오고 싶어 할 텐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 정상근: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세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법 활동도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고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아무래도 국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반면에 윤석열 정부 중간에 치러지는 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된다면 급속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당내의 구심점이 되는 것도 사라지게 될 테고 그럴 텐데. 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해도 지금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100석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교섭단체는 당연하고 개헌 저지선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진다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놓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 측근들의 총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대상들 중에 검찰 출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요.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는 '괴담'이라고 일축한 것 같아요?

◆ 정상근: 김기현 대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수십 명이 몸을 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현역 의원들이 술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데 이 공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현역 의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계속해서 '계파 차별 혹은 인위적인 인물 교체 이런 거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을 하나로 묶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지금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의 검사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찌라시 형태로 계속 돌고 있거든요.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부산·경남·울산, 대구 ·경북 이렇게 이른바 '국민의힘 노른자 지역구'를 독차지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지역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전광훈 목사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좀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게 총선에 도움이 됩니까?

◆ 정상근: 같이 가게 된다면, 글쎄요

◇ 이현웅: 목소리가 점점 커지던데요?

◆ 정상근: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이름이 아예 언급이 안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미 전광훈 목사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까지 한 걸 보면 계속해서 본인이 국민의힘에 자신의 영향력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광훈 목사를 끌어내지 않으면 21대 총선이 그야말로 국민의힘 최악의 패배인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를 당과 분명하게 분리시켜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다만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걸 분명히 선언을 해야 되는데. 아직 김기현 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현웅: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게 지금 당장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정상근: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당의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이낙연 대표가 미국에 가 있기도 하고, 이낙연 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에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마는, 다만 총선을 지게 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대표가 되고 또 당의 구심점이 됐던 이유는 대선 때 정말 아깝게 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총선이라는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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