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지역사회' 용어 삭제‥간호사 업무 사안 의료법 존치"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하고,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으로 존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려는 점에서 당정협의를 먼저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와 진료 보조 활동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제정안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빼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고, 간호판단 및 간호진료의 보조,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에 관한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 내용을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선고,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 금고 이상 선고'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13일 본회의에 여당이 제출하는 간호·의료법 수정안이 같이 올라갈지 묻는 말에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2924_36119.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