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감청 의혹에…민주, 대통령실 보안 강화 담은 ‘대통령실 3법’ 추진

“최고권력과 기밀 넘나드는 의혹 씨앗 거둬내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통령실을 도청·감청했다는 의혹에 보안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한 최고권력과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거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운영의 공적절차성과 보완적 완결성을 지키고, 대통령 관저 비서실의 운영 및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완 체계의 엄격성 지키는 '대 점검 비상 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국가 간의 도청문제는 국제사회의 오랜 쟁점"이라며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 뜨고 코 베이는 국제관계를 직시해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자주 국가다운 지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공감하고 협조해주리라 믿는다"며 "외양간을 미리 같이 고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장은 세수 감소와 관련해서도 "최근의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가 근본 원인인데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 세수만 줄이고 경기를 못 살렸다면 정부는 결국 세수 감소 기름을 부은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긴장하고 경제와 산업 정책을 잡아야 할 때"라며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콘텐츠, 우주 등 5대 신 전략산업 분야에서 위기를 돌파할 담대하고 구체적인 정부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경제난국 돌파와 전략 산업 진흥을 위한 여야정 경제 자문회의를 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