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권영세, 北 '정기통화 불응'에 "무책임한 태도… 강한 유감"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 무단 사용…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1) = 정부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등 통한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11일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력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장관 성명 전문.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4월7일부터는 아무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4월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

2023년 4월11일 통일부 장관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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