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독점 출시 유도한 구글, 421억 과징금 철퇴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 등장하자 견제 전략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구글 플레이 게임 카테고리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앱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광고 효과가 있는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421억 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고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고,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11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를 내용으로 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부 지원을 금지하고,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시 체계를 만든 후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게임사들의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홍보해주는 혜택이다. 피처링은 구글이 게임사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마련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타 조건부 거래는 이익을 주지 않거나 페널티를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건은 이익을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독점 출시하지 않으면 피처링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 전략을 악용해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지만,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늘고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의 국내 매출은 각각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한다.

더욱이 구글은 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게임사들에 은밀하게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하고 관련 메일 등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해 2021년 1월 심사보고서를 올렸지만 구글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재료 제출 거부 소송을 제기해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됐다.

유 국장은 "앱 마켓 관련해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한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안다"며 "다른 나라에는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앱 마켓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jjang88@gamet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