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대신 지역대표 뽑아 미국식 양원제로 가자”

[레이더P] 함성득·임동욱 공동 제안
“인구대표 252명·지역대표 48명 선출
의원수는 300명 동결·비례대표 폐지
지역대표에 미국식 상원 역할 기대
지역·인구, 표의 등가성 문제 해결”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왼쪽)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오른쪽)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가 오는 13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학계 일각에서 의원 증원 없는 미국식 양원제 방식의 국회의원 선출제를 제안해 주목된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11일 언론에 한 기고문을 통해 내년 총선에 도입할 선거제 개편과 관련 ‘인구대표’ 252명과 ‘지역 대표’ 48명을 선출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전원위에서 논의중인 선거제 개편안이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4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두 사람이 말하는 4가지 타협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동결할 것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것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비례대표 의원 47명’의 틀을 미세조정할 것 △‘지역대표’와 ‘인구대표’를 구분해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 등이다.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 3·8전당대회에서 공약으로 발표하고, 김기현 대표도 의원수 축소방안으로 검토중인 아이디어다.

함 원장과 임 부총장은 특히 현행 지역구 의원인 ‘인구대표’는 유지하돼 현행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대신 ‘지역대표’ 도입을 역설했다. 두 사람은 인구와 무관하게 ‘지역대표’를 선출하자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3석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되 (단 제주는 2명, 세종은 1명),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선거구는 최소 1석 이상의 여성 지역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지역대표가 일종의 미국식 ‘상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두 학자의 생각이다. 함 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런 방식으로 의원수 증가도 없애고 정치적 경륜이 높은 인사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며 “지역과 인구를 대표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 신인의 등용문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두 사람은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선거구 획정권도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학계에서 ‘대통령학’이라는 독자적 연구영역을 개척해 주목을 받았다.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입법조사연구관을 거쳐 1998년 국립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입학관리본부장, 기획처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