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역대 정부 역사인식 계승" 누락...독도 억지주장도

하야시 외무상, 오전 각의에서 '외교청서' 보고
日외교청서 "한일, 강제노동 문제 조기해결 모색"
"강제동원 한국 측 해법, 日 정부 긍정적 평가"
"한국 측 해법 건전한 한일관계 되돌리려는 조치"

[앵커]

일본이 올해 발간한 외교 청서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은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6년째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지난 3월 한일 정상 회담 이후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발간된 외교청서인 만큼 한국과 관련한 기술에 관심이 쏠렸는데,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빠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열린 각의에서 올해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외교청서는 일본이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입니다.

이번 외교청서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이 정상 회담 등을 통해 강제 노동 문제 조기해결을 모색해 왔다고 썼습니다.

외교청서에는 한국이 강제 노동 문제 해법으로 재단을 통한 피해자 지원 입장을 3월 6일 공식발표 했고,

이에 하야시 외무상이 엄중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한일관계로 되돌려는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힌 일본 입장도 함께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1998년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일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외교청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술은 빠져 있는 겁니다.

더구나 하야시 외무상은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만 밝혔을 뿐, 공동선언에 담긴 '사과와 반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이같은 일본의 입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외교청서는 그나마 이 같은 하야시 외무상의 언급마저도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 강제 동원과 관련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와 입장 표명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도 그대로 이어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 외교청서는 이번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며 한국이 경비대를 파견해 아무 근거 없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본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논평을 통해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어떠한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밖에 외교 청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예년과 바뀐 서술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외교청서는 한국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중요한 나라'라고만 규정했는데요.

최근 한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중요성'을 한층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 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 보장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외교백서에는 일본,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적었는데, 위협에 대한 표현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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