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대장동 특검법 국민의힘 퇴장 속 野 단독 처리

두 차례 파행 끝 법사위 열었지만 與 '이재명 방탄'vs野 '정치적 노림수'
與, 문구·비교섭단체 추천권 두고 반발했지만 퇴장…野 단독 의결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11일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퇴장 속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중심으로,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법사위 소위는 해당 법안을 다루기 위해 지난 6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 속 파행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방탄'이라고 맞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파행은 면했지만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공전을 거듭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어떤 목적이 생기면 21대 국회 전반기에 보인 일방독주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며 "심각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유독 이 법안에 대해 갑자기 민주당이 과거 독주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보면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건지 심각하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기로 합의한 데서 시작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과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맞섰다.

기 의원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다시 시작할 순 없다"며 "두 번의 토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정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오늘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례를 이유로 비교섭단체에서 임명하는 특검에 대해 공정성 등을 문제 삼는가 하면 특검법의 각종 문구를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제 관련자 혐의자 범위에 이재명 대표를 혐의선상에 올려놓고 관련자라 해서 수사하게 되면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현재 법률안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이번 사건은 소위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이익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는 것이 취지"라며 "현재 대안으론 수사 대상을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그간 회의 참석 태도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 검찰을 비판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은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50억 클럽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권 유지에 좋지 않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돼 와 너무 확장돼서 국민의힘에서 위기가 올 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고려했을 때 비교섭단체 2당(정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객관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이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기 의원은 "진정 특검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대안 내실 수 있는 게 집권 여당의 힘"이라고 단독 의결을 예고했다. 이에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