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김용남 "美감청, 방미 때 지렛대로 활용" vs 정봉주 "의제 채택 후 항의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하 정봉주):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 박지훈: 전광훈 목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보수 대집결'의 중심에는 전광훈이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전광훈은 어떤 존재입니까?
◆ 김용남: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일부 후보가 보니까 두 명 같아요. 당선된 사람 한 사람하고 낙선된 사람 한 사람. 둘이 전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모양인데. 전당대회 때 좀 존재감이 부각됐지만, 평소에 대부분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멀리하고 싶은, 왜 저러나 싶은 그런 존재죠.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발언만 해도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니고 종교가 정치를 통제해요. 종교가,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통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광훈 '200석 서포트' 이런 얘기도 하고?
◈ 정봉주: 전광훈 목사가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죠. 그래서 저는 한 서너 차례 가봤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도 심하게 욕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국힘 의원들은 떨어지면 자기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당선되면 안 온다. 그러면서 싸잡아서 육두문자 쓰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답이 좀 있어요. 국힘에서 이번에 4만 명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7만 명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입당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이분들 의도적으로 입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국힘에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전광훈 목사를 더 키우는 사람들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저 사람 위험하니까 우리가 거리를 두자라고 사실은 암묵적 합의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기승을 부리는 게 이번 전당대회 이후예요. 그전에는 집회장에서만 그랬는데 이제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밀었던 사람이 한 명 되고 또 나머지 한 명도 하고 읍소를 하고 이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이 확 부각됐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저래 줬으면 좋기도 하고. 그런데 정치는 이러면 안 되니까.
◇ 박지훈: 하태경 의원이 "추천인에 '전광훈' 쓴 당원들 축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 김용남: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축출'이라는 의미는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입당원서에 보면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추천인란이 있어요. 거기에 전광훈이라고 기재한 사람도 있고 그 추천 안이 대부분 공란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추천인이 누구다, 그 이유로 출당 조치가 가능한가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 박지훈: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네요, 그러면?
◆ 김용남: 원래 하태경 의원은 잘 검토 안 하고 얘기 지르니까.
◈ 정봉주: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위헌적 요소죠.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거든요. 정치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입당하고 싶어서 입당했는데 무슨 이유로 출당시키냐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오히려 국힘 내부에서 토의나 논의 이런 걸 통해서 좀 거리를 두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0석 서포터즈'라고 하는데 '폭망 서포터즈' 될 것 같아요, 저분 들어오게 되면. 보수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도에서 보수를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202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아스팔트 극우하고 완전 거리를 뒀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척 지지율이 올라갔죠. 그런 쪽의 결단을 하지 않고는, 당 대표가. 쉽지 않은 일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 김용남: 일단 200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도 아니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서포트하면 될 것도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그분은 바로 지난 총선에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자기 당 사람들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 정봉주: 지금도 그 당이 살아있지 않나요?
◆ 김용남: 그거 그때 투표율이 안 돼서 말소가 안 됐나요. 모르겠는데, 지금도 살아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도와줄 생각이 있었으면 그때 창당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때 창당해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정치 세력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됐거든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방미 일정 앞두고 지금 도·감청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감청 방지 장비가 대통령실에 더 잘 돼 있는데, 미국이 다른 데서 뚫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봉주: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이게 하루 종일 논란이 됐지만, 뉴욕타임즈에서 '시긴트'라고 딱 밝혔잖아요?
◇ 박지훈: 그러니까 감청했다는 거잖아요?
◈ 정봉주: 시그널 인텔리전스(sign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도청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도청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나온 자료들 사진 이렇게 보게 되면 휴민트,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의 자료를 빼돌린 듯한 그런 사진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섞인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일단 미국이 이번 SNS에 공개된 걸 보게 되면 미국의 전 세계 우방국, 적대국 포함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도감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 결국은 국제정보사회에서 한쪽은 뚫으려고 하고 한쪽을 막으려고 해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원칙이 막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러시아 관련설 이런 것도 있지만 자료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이 사과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먼저 실드 쳐주는 듯한. 우리는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자꾸 가해자를 실드를 쳐주냐. 그런데 어제도 사실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가 지금 논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너희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볼게. 입장을 밝히든지 아니면 이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겠다는 재발 약속을 하든지 지켜볼게, 하는데 우리는 나서서 몇 가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국내 정치적 문제로 확 돌려버리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문제없다" 한미동맹 문제없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한미동맹에 위해가 되는 듯한 발언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차단을 미리 해버린 거거든요. 당신들 한미동맹 하면서 앞으로 악수하고 뒤로는 지갑 뺏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 박지훈: 차라리 발언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맞다?
◈ 정봉주: 그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제 판단이 아니고 저도 어제 전문가들하고 쭉 얘기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독일 이런 데 지금 입장 표명 안 하고 있지 않냐.
◇ 박지훈: 이스라엘은 부인하더라고요?
◆ 김용남: 이스라엘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게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미국에서 수집한 첩보 중에 이스라엘 관련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오히려 그 시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리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과연 모사드가 네타냐후 총리의 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여부를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우리나라 관련된 보도 내용은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잖아요. 김성한 전 외교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하고 그런 대화를 실제로 나눈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장소에서 대통령실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인지 아니면 통화 내용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당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다고 그러면 당한 거죠. 이게 국가 간의 정보 수집, 도·감청은 한다는 전제하에 항상 활동하는 거죠. 그게 적국이든 우방이든 사실은 하죠. 북한이라고 우리 거 지금 도·감청 안 하나요? 도청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도청인데. 북한도 하고 미국도 하고 다 하죠. 우리도 가능하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면 그건 감청이 되는 거고.
◈ 정봉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의 대응 행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둘이 3월 1일 회의록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회의록이 도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둘이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줌으로 회의하거나 통신 수단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대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게 도청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겠냐 아니면 그 부분은 문서가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위키리크스 그 자료를 오랫동안 봤어요. 그런데 보면 휴민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은 모르는데 미 대사관 직원들이나 누구 정보망에게 간단간단하게 전해주는 정보가 축적이 돼서, 이게 여기저기서 크로스 체크하면서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든 폭로했을 때도 보게 되면, 스노든은 주로 도감청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위키리크스 보게 되면 문서 공개된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개가 섞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당장에 국민들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제 대응으로 보게 되면 이걸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이러는 순간 확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미국한테 항의해야지, 왜 우리 국내에. 야당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야당의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걸 레버리지 지렛대로 해서 오히려 미국에 항의할 때 야당과 국민이 이렇게 항의하니까 꼼짝 못한다, 우리. 정확한 진상을 밝혀줘라, 이러면서 야당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정부 여당의 지혜거든요. 그런데 어제 딱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분들이 뭔가 또 진실을 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커진 게 문제인 거죠.
◆ 김용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의 공식적인 확인은 끝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절대로 인정 안 할 거거든요. 다만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스노든이 폭로를 했을 때 그때 메르켈 총리를 도청했잖아요. 미국 CIA에서. 그래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재발 방지 약속을 했어요. 우방국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아무도 그 약속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약속을 어긴 거죠. 역시 예상과 같이. 그런데 미국 사람들, 특히 서방 사람들은 약속을 어겼다는 게 확인되면 부끄러워 할 줄은 알아요. 그것 자체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하면 참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구 사항을 좀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느냐, 약속 위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국이 약속해라, 이렇게 활용할 방안이 있겠죠.
◈ 정봉주: 과거에 아까 메르켈 총리 말씀하셨는데, 그때 미테랑 대통령도 엄청나게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좀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국 프랑스의 대응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파악하면 우리는 이미 어제 실상 파악이 됐을 거예요. 됐을 것 같고, 대화 회의 내용이거든요. 전화 내용도 아니고. 전화할 경우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난감하다라고 하지만 문서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폭로된 게 무척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는 이미 확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미국은 아마 끝까지 부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로. 그러니까 공식 주제, 비공식 주제 이렇게 나뉘거든요. 국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의혹, 의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의제 채택이 되고 이것은 미국한테 항의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부인을 하면 그건 미국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항의해야 된다.
◆ 김용남: 비공식 의제죠. 이게 공식 의제가 될 수는 없어요.
◈ 정봉주: 우리는 확인을 했거든요, 이미. 어제 확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압니다. 발표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좀 더 강도 높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용남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대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무슨 IRA 배터리 보조금도 안 준다고 그런다, 그다음에 반도체 칩 생산 과정에 들여다보겠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한미 안보는 튼튼합니다. 그 문제보다도 저는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항의할 건 항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서 보안이 취약해진 것 아니냐, 또 이미 신원식 의원 등은 보안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이번에 뉴욕타임즈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모사드도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모사드 본부 이사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안 하고 청와대에 있었으면 안 뚫렸겠느냐, 아니면 그 전에는 뚫린 적이 없겠느냐. 그건 알 수 없죠. 사실은 청와대라고 보안이 완벽했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결국에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그전에 폭로됐던 내용도 보면 이게 독일도 뚫리고, 프랑스도 뚫리고, 심지어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사드도 다 뚫리고 이게 다 뚫리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게 슈민트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 박지훈: 휴민트는 사람 정보원이니까?
◆ 김용남: 그렇죠. 이거는 어떤 조직원들에 대한 보완 내지는 일종의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도청에 의한 거다 그러면 기술력의 문제인 거죠.
◈ 정봉주: 야당이 저런 지적 하는 거 맞죠. 야당이 지적하는 건 맞고. 그러면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불통이잖아요. 야당이 저런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자당 내 의원 군 출신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것을 꼼꼼히 따져주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여당에서 정보위 소집을 해 줘야죠.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거기 나온 정보위원들이 정부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유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은 충분히, 우리가 옮기고 나서 문제없었다.
◇ 박지훈: 그럼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겠네요?
◈ 정봉주: 문제 제기를 못 하죠. 그런데 지금 야당은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야당의 존재가 있습니까?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대응하는 정부 자세가 완숙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당에서 정보위원회 소집해서 충분히 해명하겠다 이러면 더 이상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야당의 존재도 부인하고, 야당과의 대화도 묵살하고. 이런 이후의 대응 과정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 박지훈: 지금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미국에 가는데, 이런 얘기도 할까요? 의제에 오를까요?
◆ 김용남: 비공식적으로 안 나올 수가 없죠.
◇ 박지훈: 방미 일정을 미루고 이런 건 안 하겠죠?
◆ 김용남: 가야죠. 더군다나 이런 일이 터지면 더 가야죠. 가서 얘기하고 비공식적으로 거기서 일종의 제안도 하고 딜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야죠. 정상회담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전에 조율을 다 해놓잖아요. 그게 두 정상이 만나서 툭 던지는 얘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사전에 다 조율을 하고. 물론 그게 공식 의제도 있고 비공식 의제도 있습니다마는 가서 얘기를 해야죠. 이런 거 있을 때 사실 확인도 요구하고. 정말 너희들 도청한 거면 어떻게 배상해 줄래, 이런 얘기도 해야죠.
◇ 박지훈: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태효 차장이?
◈ 정봉주: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봐야 해요. 어제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제 상황이 딱 터졌으면. 미 대사관에 연락 안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정보라인이 늘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미 대사관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원, 그다음에 국방부.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모든 라인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나온 결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 결과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국의 문제인지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문제인지, 미군 정보기관의 문제인지. 이건 저는 어제 파악이 됐는데 만약 파악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진짜 무능한 정부이고. 파악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김태효 차장이 가서 얘기를 해야겠죠. 아무 근거가 없이 가서 얘기하게 되면 바로 반박을 받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 박지훈: 근거를 준비해 가서 얘기할 것이다?
◈ 정봉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제로써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같았는데, 이 대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민들한테도 이미 다 너네가 무마시켰잖아. 그럼 우리가 너네들한테 인정할 이유가 뭐가 있지, 당신들한테? 이런 입장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졸속 대응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 하나하고. 어제의 과정을 만약 우리가 대통령실이나 정보 사이드에 있었으면 뭘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비상 가동해서 미국과의 라인 총동원했겠죠. 확인하느라고. 그런데 미국이 아니다, 모른다, 아니다, 모른다 이랬으면 왜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너네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왜 했냐라고 항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태효 차장이 가서 하냐, 못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충분하게 대응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 김용남: 그런데 그렇게 논의되는 내용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 정봉주: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어제 그 대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 김용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결국에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 내용이 될 거예요. 미국은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을 안 할 거고. 말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실무자들끼리 접촉하는 과정에서는 전제하에 얘기가 오고 가는 거지 거기서도 오리발 내밀면 그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 정봉주: 저는 이 정부가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 박지훈: 총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사 보면 '정권심판론'이냐 아니면 '안정론'이냐. 보면 약간 '심판론'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남: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4월 5일 재보궐 선거가 참패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 박지훈: 참패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용남: 이건 참패예요. 이건 자꾸 '참패가 아니다. 선거 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세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받아들여야죠.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증명된 건 받아들여야 해요. 당장 전주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8% 득표가 뭐예요. 적어도 전주 정도 되면 두 자릿수 득표는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울산 남구에서 진 거는 깨끗하게 진 거죠. 그건 국민의힘, 민주당 일대일 구도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울산의 더군다나 남구예요.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일대일 구도에서 진 거예요. 이걸 안 졌다고 우기면 안 돼요.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우기는 순간에 망해요. 절대로 우기면 안 돼요. 이거는 진 거고, 이거를 원인 분석을 하고 그러면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을 내세우느냐, 어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이렇게 간판으로 내세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주저앉히느냐입니다.
◇ 박지훈: 못 나오게 하는 것?
◆ 김용남: 비호감도가 높거나 아니면 권력에 취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신 인사들을 주저앉혀서 못 나오게 하는 게 관건이 될 거예요.
◇ 박지훈: 양당 다 비슷하다 이 말씀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봉주: 그런데 이제 선거는 항상 구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럼 구도는 우리의 긍정 요소와 우리의 기회 요소, 우리의 그다음에 약점과 위험 요소, 역으로 또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회와 위험 요소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국힘이 현재 상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못 얻었거든요. 졌어요. 그리고 제일 큰 게 울산교육감에서도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산 전체 선거였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지금 투표율이 높지 않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도 투표율이 낮을 때는 보수가 월등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졌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올 수 있는 위험요소가 민주당이 많겠냐, 국힘이 많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마음이 떠났죠. 앞으로 있을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게 너무나 큰 위험 요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 경제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문제 터질 거고요. 자영업자들 부채 문제 터질 거고, 이런 위험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구도를 먼저 만들고. 이걸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투표 안 나옵니다. 총선 투표는 자부심 투표거든요. 자기 진영 결집을 잘 시켜야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그라지지 않으면, 보수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보수 할지언정 친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걸 만약 관리를 못 하게 되면 구도에서 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인물을 내세워도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국힘 입장에서는.
◇ 박지훈: 민주당의 약점은 없는 건가요?
◈ 정봉주: 민주당의 약점 있죠. 이른바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고 내부에서 친명, 비명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에 공개된 것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를 해야 되냐면, 기회 요소가 공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게 저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일 거 같아요.
◇ 박지훈: 예컨대 '3선' 이런 거 얘기 나오다가 지금 다 들어가버렸잖아요?
◈ 정봉주: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게. 동일지역 3선 출마 제한. 그건 여러 가지 식이 있어요. 또 뚫고 나갈 방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당에서 안 나오는 당의 분위기가 현재 우려가 됩니다.
◇ 박지훈: 두 분 다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내일 총선이면 의석수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한숨 쉬셨어요,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국민의힘이 115석이잖아요. 지금이. 130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박지훈: 그 정도로 쉽지 않다는 거네요. 비슷하게 보십니까, 정봉주 의원님?
◈ 정봉주: 지금 의석수보다 국힘은 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에서 시작했고 169석, 11석이 빠진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무소속으로 가서 친민주당이 지금 175석쯤 됩니다. 저는 169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무척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혁신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이번에 재보궐 선거 보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 본 결과 2020년 총선의 재판이 될 수도 있어요. 180 대 103이었거든요. 무척 국힘으로서는 어려운. 또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낙관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러니까 양당이 누가 먼저 공천 혁신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 박지훈: 김 의원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용남: 한국 정치에 있어서 1년은 외국에 있어서 거의 5년, 10년 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거든요.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은 지금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빨리 바뀌어야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당한다, 또.
◈ 정봉주: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높지만 여기에 취해 있으면 총선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끝없이 혁신하고 끝없이 개혁해서 국민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 박지훈: 마지막이 다 묵직한데, 두 당한테 전달한 내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김용남: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지도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 박지훈: 그래서 두 분이 쓴소리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 정봉주: 저는 지도부의 한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 박지훈: 교육연수원장 하고 계시니까요.
◆ 김용남: 교육, 교정, 교화 이쪽하고 친하신 것 같아요.
◇ 박지훈: 오늘 '정치용봉탕'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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