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안보실 "한미, 상당수 위조 평가 일치" …국회 전원위 이틀째

김영수 2023. 4. 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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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이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방미길에 오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선거제 개편을 위해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아침 한미 국방부장관이 통화를 했고 한미가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는 것으로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결론인데 파장이 수습되겠습니까.

<질문 2> 김태효 실장은 오늘 방미길에 올라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건데 명목상은 이달 말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최종 조율을 위해 가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감청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김 실장은 위조된 거니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도 없다고 밝혔거든요?

<질문 3> 민주당에서는 졸속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문제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질문 4>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하고 동맹국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안보실 해명 이후 민주당 대응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5> 또 중요한 건 이달 말 계획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죠. 한미가 한목소리로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사안이 한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 얘기도 해보죠. 어제 첫날이었는데 회의 시작 때는 200여 명이 있었는데 3시간 뒤에 61명만 남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책을 읽기도 하고 졸기도 해서 전원위를 왜 열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질문 7>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 모두 선거제 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쳤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차는 확연히 확인했습니다. 여당은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사태를 비판하며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일부에서는 비례제 폐지까지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거죠?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8>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했습니다. 의현 큰스님과 오찬을 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구 사저로 옮긴 뒤 첫 공개 일정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측근을 통해서 곧 외부 일정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드디어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9>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검찰 인사 대거 공천설을 차단하면서 당 기강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양샌데요. 김기현 대표는 '검사공천설'을 시중에 떠도는 괴담이라고 규정하면서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질문 10>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면 어제 비명계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행사를 주관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겨냥해 "극단적 팬덤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비명계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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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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