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위조"라지만 도감청 논란 여전…"내 말에 토 달면 배반?"

민주당 "용산 태도에 더 분노"…與에서도 "美에 항의해야" 빗발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파문에 대해 대통령실이 11일 오전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라며 "위조된 것이니까 미국에 입장 전달을 할 게 없다"(☞관련 기사 : 대통령실 "문건 상당수 위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문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입장 표명 직후 "도청당한 것보다, 이에 대처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에 더 분노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밝혔다. '내가 하늘 색이 빨간색이라면 빨간색이야. 내 말에 토 달면 배반이야. 배반!'이라던 영화 대사가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양국 국방장관의 견해가 일치됐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위조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했나? 미 정보기관의 도청이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나?"라고 따져물으며 "이같은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고 '날리면' 시즌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미국이 우방국을 도청하고 있었고 용산 대통령실도 도청에 노출된 정황이 드러났는데 무조건 잡아떼는 것이냐"며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있을 수 없는 보안 참사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무슨 일만 터지면 사실을 부인하고 남 탓하며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는다"며 "용산 대통령실이 황당한 변명을 할수록 국민 불안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수습하고 예방하기는커녕 부인하고 야당 탓하며 선동으로 몰아가면서 책임만 모면하려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참담하다.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다.

정의당도 김희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두고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면서 '자해', '선동'이라는 말을 동원해 모든 것을 정치공세로만 보며 오히려 선동하려는 그릇된 면모를 또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참사도, 굴욕외교도, 무인기에 서울하늘이 뚫려도, 민생법안을 처리해도 무조건 정치공세라는 윤석열 정부는 기승전 정치놀음을 이제는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상당수가 위조'라는 모호한 말로 물타기 하는 대신 미국의 도감청이 있었는지,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가안보실 논의가 왜 유출되었는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면 된다"며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도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며 정치공세로만 치부하려는 정부의 편협한 대응이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반미 선동" 반격했지만…안철수·윤상현도 "美에 항의해야"

국민의힘은 파문 차단에 부심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미국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오는 등 혼란스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NYT 등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호정보(SIGINT)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문서 약 100여 건이 '친러 성향'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유통됐다"며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문건과 관련된 프랑스, 이스라엘 정부 등의 반응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거짓말이라거나 내용이 거짓이라는 반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프랑스나 이스라엘의 야당이 민주당처럼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반미 선동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외통·국방·정보위원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는 외교관례상 정보 출처와 내용 등에 대해 알아도 아는 체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며 "다소 불미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양국 간 조치는 철저히 물밑에서 이루어진다. 한미동맹 70주년 동안 좋을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힌 적은 없다. 그게 정상적인 외교고 동맹관리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국과 러시아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확인도 국제관례도 무시하고 '묻지마 반미선동'을 한다"며 "한미관계는 일반적 외교관계를 넘어서는 동맹·혈맹관계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항의든 협의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들은 또 "과거 청와대 보안시설과 장치는 분산되어 있었고 상호 연계성이 부족했지만, 이번에 이전하면서 통합보안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며 "위기관리실도 과거 청와대는 반지하였지만 지금은 지하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실 보안시설과 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성한 전 안보실장도 일부 오보가 있다고 본인이 밝혔지 않느냐"며 "정보활동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했고, 신원식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솔직히 알 수가 없고, 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각국 언론에서 취재를 한 영역이지 않느냐. 이런 사안일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 봐야 한다", "보도한 언론 자체도 '조작된 게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특히 전날(현지시간) 미 CNN 방송이 "미국 관리들이 진본이라고 말한 몇몇 문서는 한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행한 도청의 범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그것도 '취재'(한 내용)이고, <뉴욕타임스(NYT)>니 이런 데도 오보가 많다"며 "공개적으로 각국 정부가 한 것을 들어 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도청 부분에 대해 미 정부 관리들이 '진본(authentic)'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결국 미국 언론이 취재한 것일 뿐 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NYT 등이 보도한 미국 기밀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지난 3.8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안철수·윤상현 의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전당대회 후 침묵해온 안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국의 도청 의혹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 정보의 핵심부에 대한 도청이 만약 있었다면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리 정부는 미 정부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도청은 없었는지, 용산 대통령실의 정보 보안은 어떤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명백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확실히 제기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도청 의혹, 美 말만 믿을 게 아냐")

윤 의원도 전날 밤 "대통령실에서는 도청 내용의 진위 파악이 우선이라고 하나, 발언한 이의 실명과 수치까지 상세해 통화나 문자 혹은 회의 자체를 감청하지 않고는 얻어내기 어려운 정보들로 보인다"며 "또한 문건에는 한국 내 논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설명돼 있는데 NYT는 정보기관들이 통신 감청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 문건은 미국이 한국 내에서 불법적인 도감청을 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주변이 외부의 도감청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도감청이 사실이라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대통령실은 '상황 파악이 끝나면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지만, 2013년 10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행태가 폭로된 뒤 강력한 항의를 했던 독일·프랑스·브라질 등의 사례와 견줘 차이가 크다"고 대통령실 대응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보도된 기밀문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받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오는 정상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