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대장동 특검법' 논의 시작

기사내용 요약
국힘 "다른 정치적 의도" vs 민주 "오늘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3.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6일과 11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영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법 축조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안건으로 오른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이다.

당초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주장했지만 정의당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법사위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 의결에 이어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마치겠단 방침이다.

야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소위원장은 "여야 간 일정을 합의할 때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0억 클럽 특검법'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 테이블 위에 올려 결정하도록 공개 촉구했다"며" 그 과정과 절차를 바로 밝겠다"고 말했다.

이어 "50억 클럽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특검,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국민 앞에서 상정하기로 합의한 약속을 어떻게 1소위에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다"며 "두 번의 누적된 토론도 있고, 수정 대안을 만들어 충분히 토론하고 오늘 반드시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노공 차관은 "특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상황"이라면서도 "상정된 특검 법안은 대장동 배임 등과 불가분 관계라 진행 과정에서 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특검은 추천 과정에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는건 국회 전체 의사가 대변됐다 보기 어렵고 전례도 없다"며 "이런 전례 등을 충분히 고려해 특검법을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차장은 "수사 대상 부분 관해서 제2조 2호는 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관련된 불법행위라고만 돼 있어서 불법행위 전반, 일반적인 불법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될 수도 있다"며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규정을 하거나 2조 본론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나오기에 2호를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대체 토론에 들어간 여야는 특검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독 이 법안에 대해 갑자기 민주당이 과거 독주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보면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건지 심각하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심각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이 '특검 도입이 수사 전반 절차에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한 데 대해 "(대장동 특검이) 진행되는 수사에 방해될 것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며 "문구를 다듬으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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