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美 감청' 논란 가운데 김태효 방미 "'유출 정보 상당수 위조' 평가 일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산불 속보 전해 드리느라고 정국 대담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산불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오늘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 관련해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기밀문서가 유출됐고요.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한미 국방장관 통화를 통해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그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보실 1차장의 백브리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국 전에 이렇게 발언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명의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문건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도감청은 없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재수]

어제는 대통령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단은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고서 미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이야기죠. 인정하고 말하자면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 이야기였죠. 어제도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한 양국 사이의 신뢰, 상호존중, 말하자면 이런 것 위에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불법적인 도청과 감청이 있었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 난처한 상황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이고 명백한 불법적인 도청, 감청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외교안보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제1의, 최고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뚫렸다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난처하고 한국도 난처하니까 어제 그 해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명을 김태효 1차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야당이나 언론, 또 전문가들이 사실규명 촉구하고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은 극도의 보안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제 저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외교안보 채널이 총동원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상황 파악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도감청은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일 뿐이다, 이렇게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실력을 신뢰할 수 있느냐. 저는 이번에 커다란 금이 가고 또 불안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일종]

야당이 물만났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국가를 경영했던 세력으로서 어떤 게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런 걸 공격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SNS에 정보 문건이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모택동과 관련되는 그런 SNS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유진영에 연대되어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만 이 정보가 나왔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틀리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들이 한번 그 정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스라엘의 야당들이 이 정보 문건에 대해서 정부를 공격하거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쪽의 야당들은 어떻게 했는지. 대한민국 야당만 유독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물론 여기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권 침해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고, 또 국가 간에 지금 정보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국가 정보를 비롯해서 산업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공작원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에 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점으로 위장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국가 생존을 위한 정보전쟁은 지금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될 각국의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북한을 비롯해서 우방국이 됐던 적성국이 됐든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막아야 될 것은 우리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국가를 경영해봤던, 저희들도 집권해봤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의 도청, 감청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도청, 감청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방어하려고 하는 쪽보다 기술이 4~5배 앞서가야 말하자면 도감청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도감청이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그 시기에 이루어졌을 법한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와 튀르키예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난처하고. 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주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난처하죠. 대한민국 정부도 난처합니다.

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뚫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극도로 보안을 요하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 맥락으로 볼 때는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의 해명이 다르고 오늘 대통령실의 해명이 다른 걸 보면 도감청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일본 한일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을 만한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 감청 당한 것도 야당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일 정상회담하고 와서 간, 쓸개 다 빼주고 와서 친일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야당 탓이라고 그러더니 도청, 감청 당한 것도 또 야당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발 좀 언론, 야당의 지적을 선전이다, 선동이다, 가짜뉴스다, 당신들 책임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대체 그러면 집권세력의 책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사안이야말로 오롯이 우리들의 탓이오 해서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남탓해서 뭐합니까? 남탓해서 떡이 나옵니까, 해법이 나옵니까? 방법이 나옵니까?

그러지 마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실이라면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집권세력으로서 국민들께 해야 될 예의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저는 야당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 탓한다고 그러는데 야당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적 근거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뚫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정부에 있었을 때 용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국방부와 합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부, 합참이 다 뚫린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더 나간 거예요. 지금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 더 보안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뚫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의 4성 장관 출신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공격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엄청난 가짜뉴스나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책임 없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왜 책임을 안 지십니까? 민주당,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민주당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많은 정보를 저는 수집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에 가서 대사관이 있지만 그런 정보 수집 안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 알고 있고, 또 미국과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서로 정보도 교류했던 것들 다 기록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국익을 위해서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민주당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뚫렸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는 뭐라고 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십사 얘기를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에 대한 진위를 가려보고, 또 청와대가 용산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보안체계가 우리보다 못해서 뚫렸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야당이 공격을 하더라도 해야지 야당은 그저 국민 불안 조성하고. 지금 후쿠시마 얘기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 에비던스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국제적 기준이나 또 국제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정부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2010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5년 동안 민주당 정부는 놀고 있었습니까? 민주당 정부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할 일을 해왔거든요. 그걸 승계받은 것이고. 모든 것을 국민한테 불안을 조성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공격을 하시라는 거예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허위뉴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국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이해를 해보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흐르고 난 뒤에 공식 입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 그리고 외교비서관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유출이 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실관계는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사실이라고 해명하지 않고 뭉개다가 지금에 와서야 한미 정부가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고 발표를 하느냐라는 의문 제기이신 것 같거든요.

[성일종]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시긴트, 정보신호체계로 감청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휴민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대화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확인한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불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같은 데 보면 우크라이나 작전하는 데 프랑스 군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프랑스 정부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고. 그런데 이런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특히 이런 게 외교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 정리하느라고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전재수]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말하자면 유출이 된 문건의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도청, 감청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명백한 거짓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청, 감청이 없었다고 하는 증거를 국민들께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왜 그만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외교비서관 등등이 나눈 대화 내용이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정부의 난처한 입장, 그다음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국방부, 합참에 대통령실을 급하게 옮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실 옮기면서 대통령실 옮기게 되면 청와대 주변에 1년에 경제효과가 2000억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2000억의 경제효과는 고사하고 200억의 경제효과가 안 납니다. 지금 청와대 근처에 가면 한산합니다. 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철저하게 갖춰야 보안 문제 구멍이 뚫렸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민주당만 제기해도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장성 출신들도 보안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방부, 합참은 미군부대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상업위성이라든지 군사정찰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군 정보를 미군이 다 쥐고 있습니다. 국방부, 합참을 굳이 말하자면 도감청 안 해도 한국 군의 움직임이라든지 상시적으로 파악해야 될 정보는 미8군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 방식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후원했던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그 공사하는 사람들 신원조회 다 해야 되거든요.

신원조회도 안 하고 그냥 서약서 하나 쓰고서 공사 바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날림공사 해서 그 벽면에다가, 벽에다가 전부 보안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됐는지 그거 국민들께 공개하십시오. 안 됐을 겁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잘 알겠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서 책임 지우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끊임없이 그냥 도청, 감청 당한 것도 야당 책임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야당 책임이고 윤석열 정부 지지율 낮은 것도 야당 책임이고 언론 탓이고 과거 정부 탓이면 도대체 집권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우리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를 믿고서 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챙기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겁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그거는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앵커]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성일종]

제가 국방위원이어서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이전할 때 공사현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갔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갔습니다. 여기에 일하는 업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원조회를 했고. 다 해서 했다고 하는 걸 현장에서 확인을 다 했어요.

[전재수]

서약서 썼습니다.

[성일종]

서약서가 아니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만한 업체인지 아닌지 다 검토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 대한민국 모든 게 무법천지인 거예요. 이 정권은 바보겠습니까? 국가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정부 때 간첩이 드글드글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왜 안 했어요?

정말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야당 탓한다고 하는데 야당 탓이 아니라 야당의 무도한 공격이고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하니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재수]

일본에 다 퍼주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하고 강제징용 없었다고 하는 게 바보 같은 외교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그런 식으로 허물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성일종]

선전선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재수]

비판하면 선전선동입니까?

[성일종]

사드에 몸 튀겨진 사람 있습니까?

[앵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야 되는데 오늘 산불 소식 전해 드리느라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시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