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극한 대치…野 "국민상대 거짓말" vs 與 "회의 일방 진행"

기사내용 요약
농해수위 양곡법 현안 질의…정황근 장관 출석
민주 "정부, 농경연 분석한적 없는데 근거로 대"
국힘 "대체작물 투자 못하고 쌀값 방어도 못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4.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김승민 기자 = 정부·여당과 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하게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농해수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장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하지도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 측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농경연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분석 내용이 대국민담화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용됐고,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도 담겼는데, 공식적으로 해당 분석을 진행한 일이 없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도저히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농경연이 법안을 그렇게 분석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총리는 마치 농경연이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인용했다. 거짓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여기에 "그건 (농경연)원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중계는 어린 아이들도 다 보고 있다.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분석한 일이 없는데 분석한 것처럼 말씀하니까 이야기 한 것 아닌가"라고 했고, 정 장관은 "그렇다고 말씀을 막하면 안 된다. 어디다 거짓말, 거짓말 하나"라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게 지금 뭐하는 건가"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다" 등의 고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같은당 윤재갑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국무총리 담화문을 농식품부에서 작성했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드려서 총리실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해당 담화문을 검토했는지, 잘못된 게 없었는지 물었고 장관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윤 의원은 "가장 큰 결격 사유는 논타작물 재배면적 4만ha를 빼먹었다. 이를 통해 타작물을 재배해서 과잉생산을 없이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매입의무화 조항에 대해 "매입을 의무화하면 우리가 전략작물이라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 타작물이라 말씀하시는데 매입을 의무화하면 그 효과가 완전히 상쇄된다. 그러니까 의무화를 전제하지 않아도 사실 타작물로 가는게 어렵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경지면적이 늘어나면 강제매입에서 면책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이지 않나. 그런데 앞선 질의에서 말씀 답변 중 재배면적이 줄어들어도 쌀생산량이 쌀 소비량보다 많아서 문제인데, 그 면책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맞나"라고 정 장관의 편을 들었다.

정 의원은 "의무매입하면 비용은 들고, 쌀값 방어는 못하고. 그러면 쌀생산량을 조절해서 다른 대체작물로 가거나 하는 비용을 스마트농업 육성이나 청년 농업 육성, 거기에 투자하든지 해야하는데 투자도 못하고 의무비로 써야하고. 그러면 구조조정도 못하고 쌀값 방어도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고, 이걸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4.11. scchoo@newsis.com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날 전체회의 진행과 시간 협의 부분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증인 출석요구 등 이날 의사일정을 간사간 합의 없이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장관은 회의 전 여야 합의로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오늘(11일)부터 3일 동안 여야 간사간에 농해수위 일정이 합의돼 있었고 통보된 지 한참이었다"며 "그런데 3일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잡아서 진행하면서 장관 출석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질의도 못하고 여야간 갈등만 부각시켰다"고 야권이 단독 진행한 지난 전체회의를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은 "언제부터 농해수위가 일방적으로 여야 간사 합의도 없이 일정을 했나. 질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회의 열릴 때 하면 되지 않나"라며 "양곡법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인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다 있던 이야기들이고 달라진 게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국무총리 대국민담화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꽤 많아서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 답변한다 하더라도 증인과 같은 위치에서 답변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가 국회법을 잘못 해석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장으로서 장관을 상임위원회에 부를 때는 증인으로서 부를 수 없다"며 "기관 전체를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기관을 부르는 게 아니고 정 장관을 부른 것"이라고 반론하자 이 의원은 "장관 개인을 불렀으면 왜 (농식품부) 간부들이 다 나와 있나"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도 "증인으로는 올 이유가 없고, 어제 분명히 증인이 아니고 국무위원 자격으로 온다고 해서 온 것"이라고 보탰다.

양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 도중 농해수위를 이어갈지, 전원위 산회 이후 속개할지를 두고도 뜻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전원위원회 시간에 농해수위를 연다는 것은 전원위 부정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전원위 할 때 질의가 없는 사람은 와서 농해수위를 진행하는 거로 이해하고 들어왔는데, 아예 전원위 끝나고 야간이든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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